경남 밀양의 765㎸ 송전탑 공사 재개로 주민들과 한전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이 '밀양 송전탑의 진실을 알리는 10문 10답'을 홈페이지에 싣고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5일 '밀양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쓴 이 글을 통해, 왜 밀양만 싸우는지ㆍ보상으로 해결하면 안되는지ㆍ밀양에 초고용량인 765kV 시설이 필요한지를 포함한 10가지 쟁점을 문답식으로 풀어 설명했다. 공사반대 이유로는 "밀양 구간이 산악이 아니라 민가에 너무 가깝게 노선이 그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상'으로 안되는 이유로는 "초고압 송전탑이 주는 건강과 소음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구권 전력수급'을 내세운 초고용량인 765kV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전력수요증가가 가장 더디고 산업시설이 빠져가는 대구권 전력수급을 위해 이런 초고용량의 송전선로를 깔아야 한다는 한전의 논리를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밀양 구간의 '지중화'와 관련해서는 "한전이 시공실적이 많은 345kV 지중화 4회선 규모로 밀양 구간을 지중화하는데는 한전 자료로도 5천9백억 수준에서 가능하다"며 한전의 '2조7천억원' 논리를 반박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국가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은 정당하고 투명해야 한다"면서 "텔레비젼 토론을 통해 떳떳하게 검증하고, 밀양 주민들이 바라는 4대 쟁점인 재산권ㆍ건강권ㆍ타당성ㆍ기술적 대안을 밝혀 줄 사회적 공론화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밀양 송전탑의 진실을 알리는 10문 10답' / 사진.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밀양 송전탑의 진실을 알리는 10문 10답 (전문)
다른 데는 다 만들어졌는데 왜 밀양만 싸우느냐구요? 노선을 잘못 그으서, 밀양의 피해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마을과 마을을 아예 가로 지르고, 집 바로 앞에 100미터가 넘는 철탑을 보고 살아야 하는 마을이 밀양에는 너무 많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밀양 구간은 다른 구간에 비해 산악지형이 아니라 민가에 너무 가깝게 노선이 그어졌습니다.
1km 이내에는 부동산 거래가 끊어지고, 송전시 발생하는 소음 공해와 100미터가 넘는 탑에 주렁주렁 매달린 고압선을 매일 보고 살아야 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제 보상으로 해결하면 안 되나요? 그 어떤 보상안도 송전탑으로는 입는 피해를 보상해줄 수 없습니다.
평생 일구어온 땅과 집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초고압 송전탑이 주는 건강의 피해 우려, 100미터가 넘는 송전탑을 매일처럼 보고 살아야 하는 스트레스, 송전시 발생하는 소음 피해가 엄청납니다.
전력수요를 피해 송전탑이 필요하지 않느냐구요? 대구 지역 전력수급을 위해 이런 초고용량 765kV 시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고리-북경남송전선로는 대구권의 전력 부하 감당을 위해 만들어집니다. 전국에서 전력수요증가가 가장 더디고 산업시설이 빠져가는 대구권 전력수급을 위해 이러 초고용량의 송전선로를 깔아야 한다는 한전의 논리를 수긍할 수 없습니다.
한전은 전문가협의체에서 결론이 났다고 주장하데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쟁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협의체는 한전 측 위원들이 ‘베끼기 대필’논란에다 날치기로 보고서를 통과시켰고, 그래서 국회도 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법적 효력도 근거도 없는 보고서일 뿐입니다.
자꾸 반대 대책위가 대안없이 반대만 일삼는다던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TV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앞으로 12년 내에 2025년까지 고리 1~4호기의 설계 수명이 종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고리 1~4호기만 남게 됩니다. 신고리 5~6호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송전선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 존선로(고리-신울산, 울주, 신양산)로도 고리1~4호기, 신고리 1~4호기가 겨울 피크 타입에 풀가동되었을 때에도 72% 부하 수준에서 송전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한전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12년 내에 설계 수명이 종료되는 고리 1~4호기가 가동 중단된다면 송전선로 여유는 더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765kV 선로 자체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한전은 기존선로로 보내면 광역 정전이 일어난다던데요? 정전 위험을 과장하여 밀양 주민들을 협박하는 논리일 뿐입니다.
2000 년부터 13년간 송전선로는 고장으로 인한 발전기 정전 사태가 25건이 있었지만 정전 사태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전은 정전 위험을 과장하고, 엉터리 시물레이션으로 이를 왜곡해 왔습니다. 그리고 765kV 선로가 345kV 선로에 비해 오히려 송전선로 고장에 훨씬 취약하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밀양구간을 지중화하려면 2조 7천억이 든다던데요? 5천9백억에 가능합니다.
그것은 밀양주민들에게 불리한 경우의 수를 조합한 수치일 뿐입니다. 한전이 시공실적이 많은 345kV 지중화 4회선 규모로 밀양구간을 지중화하는 데는 한전 자료로도 5천9백억 수준에서 가능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텔레비전 토론을 하고,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전이 압도적인 물리력을 바탕으로 주민들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은 정당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텔레비전 토론을 통해서 떳떳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밀양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4대 쟁점, 재산권, 건강권, 타당성, 기술적 대안을 밝혀 줄 사회적 공론화기구를 만들어야합니다.
시간이 없다던데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신고리 3호기의 준공 시점이 부품 비리 사태가 전방위적으로 번짐으로써 1년 가까이 뒤로 밀립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정부와 한전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