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의원은 거짓말로 일관하고, 김무성과 서상기 의원은 찌라시(사설정보지) 운운하며 허위폭로를 일삼고 있다. 그런데, 여당 주요 인사라는 사람들은 대통령기록물을 몰래 읽고 허위폭로를 하고도 반성이 없다. 사초를 왜곡유출한 거짓말쟁이와 범죄자들에게 법은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유시민(54)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지역위원회'가 주최한 대구 강연에서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무성(62), 정문헌(47), 서상기(67)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사초를 왜곡유출한 여당 인사들은 대선을 자기들 책임하에 치뤘으면 당당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조사과정에서 김 의원과 정 의원이 '대화록은 보지 않았다', '대화록을 봤지만 누설하지 않았다','대화록 내용 출처는 찌라시'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진짜 웃기는 사람들 아닌가. 이제 찌라시 핑계까지 대고 있다. 범죄혐의 증거는 더 필요치 않다. 지금 증거로도 범죄소명은 충분하다"고 했다.
유 전 장관은 그 예로, 김 의원이 대선 전인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당시 1천여자가 넘는 김 의원 유세발언이 올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공개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일치했다"며 "원문을 보지 않았다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이었다. 당시 동영상도 인터넷에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6월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도 "김 의원은 '이미 지난해 대선 전 대화록 원문을 입수해 보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당시 언론에도 보도됐다"며 "벌써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이 많다. 거짓말에 대해 국민 앞에 최소한 죄송하다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장관은 또, 정문헌 의원이 지난해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화록 존재 사실을 처음으로 폭로하며 '대화록 유출' 논란을 일으킨 것과, 서상기 의원이 지난 6월 '국정원에 노 전 대통령 NLL 발언 자료를 요청해 열람한 결과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만든 여러 버전 발췌문 중 왜곡 발췌문을 보고 거짓폭로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 인사들이 1년간 한 일이라곤 돌아가신지 4년이나 된 전 대통령 험담과 야당을 탄압한 것 밖에 없다. 졸렬하고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화록 폐기'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화록 초본은 미완성본으로 이관 대상 기록물이 아니다. 특히, 최종본이 있기 때문에 중복문서 초본이 지워진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새누리당과 검찰이 초본 미이관을 문제로 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검찰 발표를 통해 e지원에 최종본이 있고 이것이 국정원에 남긴 대화록과 일치함이 밝혀졌다"며 "시비대상도 안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한 것 같이 수사발표를 한 것은 웃기는 일"이라며 "해석의 자유는 있지만 이런 걸 법으로 기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범죄 구성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이 안됐으면 경위만 조사하면 되지 검찰이 전지전능한 기관도 아닌데 어떤 것이 더 완성본에 가까운지 왜 가치 평가를 하냐"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논란에 대해서는 "난독증 결과로 모두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노 대통령은 NLL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서해 군사충돌을 막고 남북 모두 경제이익을 얻는 강력한 대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북한의 동의도 받았다"면서 "포기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과반 이상이 새누리당을 믿지 않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집권여당과 보수언론들도 제발 합리적 판단을 하고 정쟁 대상으로 삼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지역위원회>는 21일 저녁 경북대에서 '2013년 제2회 노무현 시민학교' 다섯 번째 순서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진실' 강연을 열었다. 이날 강연에는 대학생을 포함한 시민 2백여명이 참석했으며 2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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