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해, "2012년 대선 전에 이 회의록이 불법 유출돼 선거에 활용됐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여론의 과반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명 중 7명은 이 같은 '불법유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전 불법유출' 공감 57%...TK만 '비공감'(40%) > '공감'(32%)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30일 전국 만19세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작년 대선 전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불법 유출돼 선거에 활용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공감' 의견이 57.0%(매우 33.4%, 대체로 23.6%)로 '비공감' 의견(31.2% / 대체로 15.4%, 전혀 15.8%) 보다 25.8%포인트 더 높았다(무응답 11.8%).
특히, 대구경북(공감 32.4%, 비공감 40.1%)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모두 '대선 전 불법유출' 의혹에 공감하는 의견이 9.3%(충청)~58.3%포인트(강원/제주)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19/20대(공감 64.2%. 비공감 27.5%)와 30대(공감 68.1%, 비공감 28.4%), 40대(공감 71.7%, 비공감 21.0%)는 '공감' 의견이 2~3배나 더 높은 반면, 50대(공감 43.3%, 비공감 42.0%)와 60대(공감 37.6%, 비공감 37.8%)는 '공감'과 '비공감' 의견이 비슷했다.
또, 지난 대선 때 박근혜후보 투표층(n:545명)은 '공감'(34.5%)과 '비공감' 의견(48.4%)이 '공감'(34.5%)보다 13.9%포인트 높은 반면, 문재인후보 투표층(n:526명)에서는 '공감'(74.8%)이 '비공감'(18.8%)보다 56%포인트나 더 높아 대조를 보였다.
'특검' 찬성 70%...새누리당ㆍ박근혜후보 지지층도 "찬성" 높아
이 같은 '대선 전 불법유출'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70.6%(매우 52.8%, 대체로 17.8%)로, "반대"(20.1% / 대체로 9.0%, 매우 11.1%)보다 무려 50.5%포인트나 더 높았다(무응답 9.3%).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찬성 58.1% 반대 31.4%)에서도 찬성의견이 26.7%포인트 더 높았고, 박근혜후보 투표층(찬성 59.1%, 반대 28.4%)에서도 찬성의견이 30.7%포인트나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리서치뷰는 "연령과 지역, 정파를 불문하고 전 계층에서 특검 도입 찬성의견이 모두 높았으며, 19/20대(80.4%)와 여성(71.4%), 부산/울산/경남(76.3%)에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이 31일 의원총회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특검법'을 당론으로 의결한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며 "특검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검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300명)의 과반이 본회의에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의석수는 새누리당 149석에 문대성 의원을 비롯한 친새누리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이 3석으로 '범여권' 표가 과반을 넘어 특검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NLL 포기' 주장, 누구를 더 이롭게?...북한 44.6% > 우리나라 21.6%
이번 조사에서는 또, 'NLL 포기' 주장이 우리나라보다 북한을 더 이롭게 한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은 의견보다 두 배나 높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즉 북방한계선을 북한에 양보하려 했다는 새누리당과 국정원 주장이 우리나라와 북한 중 누구를 더 이롭게 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이라는 응답이 44.6%로, '우리나라'(21.6%)라는 응답보다 23%포인트나 더 높았다(무응답 33.8%).
특히, 연령ㆍ지역 모두 북한을 더 이롭게 하는 주장이라는 의견이 더 높은 가운데, 60대(우리나라 21.8% 북한 47.7%), 새누리당 지지층(우리나라 17.8% 북한 60.8%), 박근혜후보 투표층(우리나라 17.8% vs. 북한 55.2%)에서도 북한을 더 이롭게 하는 주장이라는 의견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작권' 환수, 예정대로 44.6% > 늦춰야 37%
박근혜정부가 재연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한ㆍ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늦춰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았다. ▶"정부가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환수일정 연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전 정부가 미국과 합의했던 전작권 환수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예정대로 환수해야' 의견이 44.6%로 '환수시기를 더 늦춰야' 의견(37.0%)보다 오차범위를 벗어난 7.6%포인트 더 높았다(무응답 18.5%).
지역별로는 서울(예정대로 43.1%, 늦춰야 42.5%), 인천/경기(예정대로 46.7%, 늦춰야 32.9%), 호남(예정대로 59.1%, 늦춰야 26.4%), 부산/울산/경남(예정대로 42.3%, 늦춰야 39.8%), 강원/제주(예정대로 49.2%, 늦춰야 28.9%)는 예정대로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았다. 반면, 충청(예정대로 38.0% 늦춰야 41.8%)과 대구경북(예정대로 35.0% 늦춰야 42.1%)은 '재연장'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 40대 이하는 '예정대로 환수' 의견이 더 높았고, 50대 이상은 '재연장' 의견이 더 높았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인터넷신문 <뷰앤폴>과 함께 7월 30일 오전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2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RDD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은 2013년 6월말 현재 국가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ㆍ연령ㆍ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p다(응답률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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