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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재가동 잠정합의, 주민 반발로 무산
감포읍ㆍ양남면 주민 "안전ㆍ수용성 담보 안된 졸속합의"...14~15일 첫 공청회
한수원 "공청회 토대로 재합의...보상금 조정 어려울 수도"
2015년 05월 11일 (월) 12:47:26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재가동과 관련해 주민단체한국수력원자력경주시가 주민 보상에 잠정합의 했지만, 월성1호기 인접지역 주민들이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은 졸속합의"라며 반발해 합의안 체결이 무산됐다. 때문에 주민들은 오는 14일 첫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11일 한수원 월성원전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조석 한수원 사장최양식 경주시장주민단체 동경주대책원회(감포읍ㆍ양남면ㆍ양북면) 하대근 상임대표, 신수철이판보 공동대표 등 3자는 월성1호기 재가동에 따른 보상금 1,310억원을 주민에게 지급하는데 잠정합의했다. 동경주대책위는 2,810억원, 한수원은 1,100억원을 제안하면서 팽팽히 맞서다 우여곡절 끝에 합의안을 마련하게 됐다.

   
▲ 월성원자력발전소 1~4호기(2015.4.29)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날 잠정합의한 '지역발전상생협력에 관한 기본합의문'을 보면 ▶지원금 총액은 1,310억원 ▶동경주지역과 기타지역 지원 비율은 6:4로 60%인 786억원은 동경주지역, 40%인 524억원은 경주 기타지역에 배분 ▶지원금 범위 내에서 최인접지역인 나아리, 나산리, 봉길리 주민 생계대책지원 ▶배분비율 범위 내에서 적정사업 지원을 합의했다. 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가동 예상 기간인 7년6개월 기준 사업자 지원비 63억원도 포함됐다. 3자는 보상금 잠정합의안에 대해 지난 4일 오후 경주시청에서 합의안 협약서 체결식을 갖기로 했다.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중단" 양남면 나아리 주민 천막농성장(2015.4.29)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나 당일 오전 동경주대책위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해 감포읍과 양남면은 반대하고, 양북면만 찬성해 협약서 체결식은 무산됐다. "주민 대상 공청회와 설명회 불충분", "주민단체 대표성 적합 여부", "안전 대책 미비"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잠정합의안에 반대한 것이다.

경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4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월성1호기의 날치기 계속운전 결정은 초법적 결정"이라며 "원전 인근 일부 주민들을 회유해 만든 주민수용성 잠정합의안 철회"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주시지역위원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안전을 도외시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전제로 한 보상합의는 주민수용성 확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동경주대책위는 오는 14~15일 이틀간 감포읍, 양남면, 양북면 등 월성1호기 인접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수용성에 대한 첫 주민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만들어 한수원과 재합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 월성1호기 나아리 주민들의 피켓 "방사능에서 도망가고파"(2015.4.2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진곤 동경주대책위 운영위원은 11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노후원전을 수명연장, 재가동한다는데 주민 안전성과 수용성에 있어서는 한 번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대표들이 일방적으로 합의안에 사인했다"며 "주민을 기만했기 때문에 졸속, 밀실합의라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후원전 폐쇄나, 최소한 이주라도 시켜달라는 최선책과 차선책을 모두 저버려 실망스럽다"며 "돈 몇 푼에 안전과 생명을 포기한 최악의 결정이다. 절대 지금의 잠정합의안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지용 한수원 월성원전본부 대외혁력처 PA추진팀차장은 "주민 대표성은 동경주대책위가 가장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합의했기 때문에 바꾸기 어렵고 주민 수용성은 공청회에서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 재합의 할 것"이라며 "재가동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상금이 이미 잠정합의돼 조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주민 의견을 모아 빨리 재합의를 해야 월성1호기를 재가동할 수 있다. 이미 예상 가동시기보다 한 달 정도 지연돼 경제 손실이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원안위는 2월 '월성1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 허가' 심의안건을 전체 위원 9명 중 7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30년 수명을 다해 2년4개월 가동을 멈춘 월성1호기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재가동한다. 한수원은 지난달 말까지 예방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5월 중순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또 재가동 예정일은 4월이었지만 주민 수용성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 예정일은 뒤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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