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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과 장미를 위한 최소한의 권리, 최저임금 '1만원'
[토론] "가족 생계 책임지는 노동자...최저임금, 1인 아닌 2.5인 기준으로 산정해야"
2015년 06월 07일 (일) 22:37:10 평화뉴스 박성하 인턴기자 pnnews@pn.or.kr

대구 중구에 위치한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의 스크린에 빵과 장미가 비춰졌다.
"배고프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지금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빵을 먹지 못하고 장미를 가질 수 없는 현실이라 한 번 가져와봤습니다."

김헌주(53) 경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의 한 숨 섞인 첫마디로 극장의 분위기는 숙연해졌다. "최저임금 결정 시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모두가 생계를 위해 일할 권리 '빵'과 인간답게 살 권리 '장미'를 보장받기 위해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1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현재 5,58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기 위한 포럼이 4일 대구 오오극장에서 열렸다. 대구 노동당과 녹색당이 함께 마련한 이날 '대구적록포럼'은 김헌주 경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이 발제자로, 최창진(33) '알바노조대구지부' 운영위원과 박희은(39)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이 패널로 나선 가운데 이균호(23) 노동당 당원의 사회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 (왼쪽부터)박희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 최창진 노동당 대구시당 당원, 김헌주 녹색당 대구시당 당원, 이균호 노동당 대구시당 당원(2015.6.4 오오극장) / 사진. 평화뉴스 박성하 인턴기자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 월급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116만6,220원이다. 이 같은 최저임금 산정방식 기준은 '미혼에 홀로 사는 노동자의 생계비'로 정해진다.

김 헌주 소장은 그러나 "최저임금을 받는 대다수 노동자들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 생계도 책임져야 한다"며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 최저임금 산정방식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달 꼬박 일해도 1백만원 밖에 안되는 월급은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에게는 너무나 차가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은 민주노총대구본부 사무처장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40~60대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며 "그들 중 대다수는 미혼에 혼자 사는 노동자가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최저임금 노동자의 평균 가구원수를 1인 가구가 아닌 2.5인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면서 "산정방식 기준을 바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진 노동당 당원도 "지난 20년동안 우리나라 대기업의 소득 증가율은 18.6%였지만, 가계소득 증가율은 1.7%에 그쳤다"며 "게다가 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이 500조에 달하는 동안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일자리 수는 제자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 인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을 통한 사회적 정의를 이룰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6월 29일까지 2016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 이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여론 등을 수렴해 올해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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