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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조직위, '직권남용' 대구경찰청장 고소 예고
성소수자축제 행진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 윤순영 중구청장에 대해선 '인권위 진정'
2015년 06월 12일 (금) 15:48:24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대구지방경찰청이 내달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을 금지하자 퀴어축제조직위가 이상식(50)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또 퀴어축제 장소로 동성로 야외무대 사용을 불허한 윤순영(62) 대구 중구청장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행위'로 진정을 넣기로 했다.

제7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준비모임(위원장 배진교)은 "성소수자 축제 행진을 금지한 이상식 대구경찰청장을 다음 주 직권남용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동성로 야외무대 사용을 불허한 윤순영 중구청장은 차별행위로 인권위에 진정을 넣을 것"이라고 했다.

   
▲ (왼쪽부터)양희 무지개연대 운영위원, 배진교 대구퀴어축제조직위 위원장,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2015.6.12.국채보상기념관)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와 관련해 대구퀴어축제조직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12일,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중부경찰서가 지난 5일 동성로 일대 집회·행진 신고를 금지한 데 대해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처분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대구퀴어축제조직위는 12일 국채보상기념관에서 대표자회의를 갖고 "일부 기독교단체가 편견과 혐오로 성소수자 축제를 반대한다고 공공기관장들까지 축제를 막는 것은 탄압"이라며 "사회적 약자 목소리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강경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2일 퀴어축제 행진 금지통고 행정처분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 ▷6월 18일 이상식 대구경찰청장 직권남용 고소 ▷윤순영 중구청장 인권위 차별행위 진정을 낸다. 또 ▷6월 15일 대구백화점 앞 야외광장에서 대구퀴어축제 조직위 출범·중구청 규탄 기자회견 ▷6월 18일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대구경찰청장 규탄 기자회견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동성로에서 퀴어축제지지 1인시위를 한다. 이어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대구기독교총연합회에 방송 공개토론 제안 ▷지역신문 릴레이 기고 ▷퀴어축제 지지 대구 100곳 현수막 게재 ▷SNS 인증샷 게시도 할 계획이다.

   
▲ 대구퀴어축제조직위 결성 대표자회의(2015.6.1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배진교(40) 대구퀴어축제조직위 위원장은 "퀴어축제의 백미는 성소수자들의 자긍심 퍼레이드, 행진"이라며 "이날 하루 억압에서 벗어나 많은 시민들에게 성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을 깨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이 행진을 못하게 금지통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축제 장소 사용을 불허한 것은 결국 성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행위"라며 "사회적 논쟁이 되는 약자들에 대한 관용이 없는 경찰청장과 단체장에 대해 모든 법적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행진 금지통고는 목적이 상반된 단체간의 충돌과 교통불편에 대한 우려 때문이지 어떠한 사회적 편견도 작용하지 않았다"며 "행정적 처분 결과를 수용해달라"고 했다. 중구청 관계자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불허 결정"이라며 "차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 대구중부경찰서의 퀴어축제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통고서' / 사진.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앞서 5일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중부경찰서는 7월 3일·4일·5일 동성로 일대에 집회신고된 대구퀴어축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거해 '집회·행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통고를 했다. 때문에 대구퀴어축제조직위는 오는 7월 3일 축제와 행진 장소로 집회신고된 대구백화점, 중앙파출소, 중앙도서관 등 10곳, 7월 4일 대구백화점, 2.28공원 등 24곳, 7월 5일 대구백화점과 중앙파출소, 2.28공원 등 7곳에서 퀴어축제 행진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대구 중구청은 지난 6월 1일 대구퀴어축제조직위에 퀴어축제와 관련한 동성로 야외무대 사용 '불허'를 통보했다. 그 이유로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야외무대 관리·운영 규정' 제4조를 들었다. 규정에 따르면, 구청장은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성로 야외무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앞서 9일 윤순영 중구청장과 면담을 가졌지만 윤 구청장은 불허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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