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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대충, 제안은 별로..."대구 참여예산제, 부실"
예산아카데미 '땜방' 강의에 겉핥기, 주민제안도 참여 적어..."대구시, 의지 있나?"
2015년 07월 20일 (월) 18:36:17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A(39)씨는 지난 7월초 환경수자원분과위 주민참여예산아카데미에 참여해 이틀간 12시간의 예산 교육을 이수했다. 그러나 처음 듣는 행정용어와 전문지식 때문에 교육 내내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당일 예산아카데미 강사로 참여하기로 했던 서울 외부 강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고, 대신 대구경북연구원 한 박사가 '땜방' 강사로 나왔으나 공무원이 만든 자료를 줄줄 읽으며 수박겉핥기식으로 강의하고 가버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예산용어와 개념을 이해하기를 기대했는데 어떤 것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자료집도 엉망이었고, 도대체 이럴 거면 왜 예산아카데미를 필수 이수과정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냥 자율학습을 하라고 하지, 주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고 20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말했다.

   
▲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설명회'(2015.7.15) / 사진 제공.참여예산위에 참여하는 한 시민위원

대구시의 첫 주민참여예산제 시행과 관련해 '총체적 부실'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7월 중순까지 주민사업을 접수했다. 당초 50여건만 접수돼 공모 기간을 늘려 최종 2백여건이 접수됐다. 20일부터 각 분과별로 회의를 열고 사업심의와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있다. 이어 운영위 구성, 분과별 예산설명회, 주민제안사업 설명회와 심의,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4일 총회를 열고 마무리한다. 참여예산은 대구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

   
▲ 2016년도 주민제안사업 공모 / 자료.대구시청 홈페이지

앞서 6월까지는 참여예산위 시민위원을 공개모집했다. 214명이 신청했으며 참여예산제 민관협력지원협의회 회의를 거쳐 60명을 선정했다. 참여예산위는 시민위원 60명과 시장과 시의회 구청장·군수가 추천한 시민 30명, 당연직 공무원 10명 등 100명으로 구성됐다. 참여예산위는 창조경제,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 환경수자원, 도시건설교통 등 5개 분과로 나눠 대구시 예산편성, 중장기 투자방향, 대규모 투자사업 의견을 제출한다. 또 주민 제안사업을 심의·조정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주민참여예산위 전원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예산아카데미는 6월 17일부터 7월 중순까지 대구문화예술발전소와 대구시청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예산 교육 12시간을 의무 이수해야 예산위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산아카데미 과정에서 '부적절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9개 단체가 참여하는 참여예산대구시민네트워크는 20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 참여예산제가 총제적 부실로 흐르고 있다"며 "이대로 안된다. 대구시의 확고한 의지와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 '대구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2015.6.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예산아카데미가 일정 맞추기에 급급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충실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사 중에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고 했다. 또 "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한 유일한 민관협력위원회 운영도 형식적"이라며 "지금까지 단 4차례 회의에 그쳐 관주도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또 "주민제안사업도 예산규모도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된 홍보가 되지 않아 1차 마감까지 50여명 밖에 제안을 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요건을 갖춘 사업 제안은 소수"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주민이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 참여예산제가 시행되기 위해 ▷민관협력위 기능 강화 ▷시스템 제도화  ▷참여예산 예산액 확정 발표 ▷전담인력과 관계 부서간 협조 체계 확립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한 강화된 조례로 개정을 촉구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위원을 뽑고 대구시가 자신들의 일정에 맞춰 촉박하게 진행하다 보니 교육도 논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대구시가 제대로 시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 "조례 제정 4년만에 첫 시행인데 이런식으로 우왕좌왕 해서는 내년 예산규모가 늘기 쉽지 않다"며 "한번을 해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무성의하고 내실 없이 진행해 실망"이라고 했다.

   
▲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자료.대구시청 홈페이지

이에 대해 김옥흔 대구시 예산담당관실 담당관은 "첫 시행, 첫 단계"라며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수정 보완하겠다. 과정이라고 봐달라"고 했다. 또 "교육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정을 묻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일정이 바쁘다 보니 빚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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