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대구의 재정 불건전성과 인구 유출 문제를 질타했다.
대구의 GRDP(지역내총생산)는 20년째 꼴찌고, 재정 대비 채무율과 20대 인구 유출도 전국 2위로 '꼴찌' 수준의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권영진 시장은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진영)는 21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2015년도 대구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구시 재정·부채·인구·일자리·안전 등에 대한 전반적 문제를 언급하며, 각종 꼴찌 지표에 이름을 올린 대구 현황에 대한 책임을 권 시장에게 따져 물었다.
포문은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비례대표) 의원이 열었다. 진 의원은 "대구시는 부산시, 인천시, 강원도 태백과 함께 재정위험등급을 받은 도시"라며 "지방 재정이 가장 어려운 도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계획서를 안전행정부에 냈고, 전시행정적 행사축제성 예산을 줄이는 게 목표다. 지금도 계획서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2013년 국감에서 지적 받은 후 2014년 행사축제성 예산을 전년 대비 40억원가량 줄였지만 1년 뒤인 올해는 오히려 행사축제성 예산이 38억원 늘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예산 절감으로 지난해에는 인센티브를 26억원 정도 받았지만 올해는 오히려 예산이 늘어 4백만원의 패널티를 냈다"며 "특히 대구시 8개 구·군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남구와 서구는 행사축제성 예산이 각각 18%, 30%나 늘었다. 대구시가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대구시의 재정 위기에 대한 질타는 여당에서도 나왔다. 새누리당 강기윤(경남 창원시 성산구) 의원은 "대구 채무비율은 전체 예산대비 28%다. 전국 17개 시·도 중 2위로 최상위권"이라며 "지방재정 건전성이 너무 나쁘다. 말을 안해도 권 시장 스스로가 중요한 부분인 것을 알테니 앞으로 채무비율을 줄이고 재정을 건정하게 운영하는 데 앞장 서달라. 제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재정 문제에 이어 청년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새누리당 이철우(경북 김천시) 의원은 "GRDP도 20년째 꼴찌인데다가 인구 감소는 말 할 것도 없다"면서 "어떻게하면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대구시 북구에 있는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가면 인구 10만여명이 또 빠져나가는데 비전이 안보인다"면서 "그 중에서도 20~30세대의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해 대안 마련이 심각하다. 보육, 일자리, 교육, 문화, 관광 등 젊은이들이 찾아와 살고 싶은 도시로 스스로 발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장실(비례대표) 의원도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7개 광역시 가운데 대구시가 인구 축소 1위 도시"라며 "왜 그런가 들여다 봤더니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있어도 일하는 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길고 급여는 가장 낮더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꿈을 가진 20대와 안정된 기반의 직업을 원하는 30대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는 것"이라며 "2015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15세에서 19세 대구 실업률은 10%로 전국 평균 8%보다 2%나 높았다. 권 시장은 알고 있느냐"며 날을 세웠다.
새정치연합 노웅래(서울 마포구갑) 의원은 "지난해 20대 청년 7천여명이 대구시를 떠났다"면서 "전국에서 광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청년 인구 유출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대구에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자료를 보면 대구시에서 1년짜리 상용 일자리 수는 전체 일자리의 35% 밖에 안된다. 나머지는 임시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라고 따져 물었다.
각종 '꼴찌' 지표 앞에 권영진 시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잘 하겠다'는 말과 사과를 반복했다.
권 시장은 "부채 감소를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1,688억원을 갚는 것으로 올해 말이면 24% 수준으로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재정주의 위기도시를 벗어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5년 동안 3천억원 부채를 조기 감축할 것"이라며 "축제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시행하지 못해 죄송하지만 앞으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축제를 축소해 재정 절감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인구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구 인구가 줄고 있다. 47%이상이 청년층"이라며 "일자리와 청년 문화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잘 하려고 하는데 인구를 늘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면서 "청년층이 대구에서 희망을 갖고 살도록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 국감에서는 ▷지하철 미세먼지 농도 전국 10위권 내 7곳이 대구도시철도역사 ▷대구도시철도 3호선 일일 이용승객 사업타당성 뻥튀기 ▷대구 취수원 이전 논란 ▷70주년 광복절행사 대구 수성못 교통마비 ▷지난해 대구시 공무원 168명 비위 적발 중 67% 미처벌에 대한 감사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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