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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녹색당, 기본 소득 공약 차이는?
노동당·녹색당·복지국가당도 총선 준비 후끈...대구 최창진(중남구)ㆍ변홍철(달서구갑) 출마
2016년 03월 26일 (토) 13:38:07 프레시안 김윤나영 기자 pcoop@pressian.com

오는 4.13 총선을 맞이해 원외 정당의 발걸음도 분주하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맞아 '최저 임금 1만 원 공약'을 내놨지만, 사실 최저 임금 1만 원을 최초로 주장한 곳은 알바노조다. 알바노조 위원장 출신이 당 대표인 노동당은 '최저 임금 1만 원'과 '노동 시간 단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녹색당은 '기본 소득'을 핵심 의제로 부각한 정당이다. 노동당은 모든 국민에게 30만 원을 기본 소득으로 주겠다고 했으나, 녹색당은 청년과 장애인, 농어민, 노인에게 우선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점이 다르다. 두 원외 정당은 '기본 소득'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역동적 복지국가'를 기치로 내건 복지국가당의 출현도 눈에 띈다. 
 
노동당 : 최저 임금 1만 원 + 노동 시간 단축 + 기본 소득
 
노동당의 핵심 공약은 '노동 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 악법 폐지', '기본 소득' 도입이다. 노동당은 주 35시간 노동 제도를 도입하고, 줄어든 노동 시간 만큼 추가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노동 시간 단축과 일자리 공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페널티도 늘린다. 노동당은 연장 근무 할증률을 통상 임금의 100%로, 야간 근무와 휴일 근무 할증률을 통상 임금의 200%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휴일에 야간 근무를 하면 시급이 3만 원이 된다.

노동당은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기본 소득' 3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 소득법'을 입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서는 재벌에 '자본 보유세'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올리고 노동 시간은 줄이되, 증세를 통해 기본 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노동당 공약의 핵심이다. 

   
▲ ⓒ노동당

 노동당은 지난 13일 비례대표 1번 후보로 용혜인 씨를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진을 벌인 것으로 유명한 용혜인 후보는 "이번 국회에서 '기본 소득법'을 발의할 의원이 노동당에서 나오면 좋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관련 기사 : "朴, 200명 가두고 사죄의 눈물? 진정성 없다")
 
노동당의 비례대표 2번 후보는 구교현 노동당 대표다. '알바노조' 위원장 출신인 구교현 후보는 "재벌에 자본 보유세를 부과해서 현재 18%에 불과한 총 조세 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4.1%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관련 기사 : 경찰, 신혼여행 앞둔 알바노조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지역구에도 노동당은 총 9명의 후보를 내세웠다. 강원 강릉(최종문), 경기 고양갑(신지혜), 창원 마산합포(이원희), 대구 중남구(최창진), 대전 유성을(이경자), 울산 중구(이향희), 서울 마포을(하윤정), 서울 은평갑(최승현), 서울 종로(김한울) 등이다.

녹색당 : 기본 소득 + 탈핵·안전한 먹거리 + 풀뿌리 민주주의
 
녹색당은 이번 총선에서 정당 투표 3%를 넘어서 원내 진입을 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웠다. 서울 종로에 출사표를 낸 하승수 녹색당 공동 운영위원장은 "비례대표 득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도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 하승수 "총선 종로 출마…500만 원으로 선거운동")
 
저성장 시대에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기존 원내 정당과는 달리, 녹색당은 저성장 시대라는 현실 자체를 인정하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화두로 던지겠다고 했다. 녹색당의 주요 공약은 탈핵 에너지 전환, 기본 소득 도입과 노동 시간 단축,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등이다. 
 
녹색당은 신규 핵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한 핵 발전소를 폐쇄해 2030년까지 탈핵하고, 온실 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한 먹을거리 정책을 위해 GMO나 방사능에서 오염된 먹을거리를 몰아내겠다고 했다. 대규모 공장식 축산을 동물 복지 기준에 부합하도록 전환하고, 동물 실험 금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동물원을 동물 보호 시설로 전환해 '동물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당과 마찬가지로 녹색당도 '기본 소득'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노인, 장애인, 농·어민, 청소년, 청년에게 월 4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에 전 연령대로 확대하는 방안인데, 이는 처음부터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노동당의 기본 소득 방안과는 내용이 다르다. 주 35시간 노동제를 법제화하는 공약은 노동당과 같다.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내건 점도 녹색당만의 특징이다. 녹색당은 "학교 담장 밖으로 공교육을 확장하고,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는 교육 자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또 전면적인 비례대표 제도로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며, 추첨제 등 직접 참여 정치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녹색당은 지금도 대의원을 '추첨제'로 운영하고 있다. 

   
▲ ⓒ녹색당

 녹색당의 비례대표 1번 후보는 로드 킬의 문제점을 다룬 <어느 날 그 길에서>,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을 다룬 <잡식 가족의 딜레마> 등 다큐멘터리를 만든 황윤 감독이다. (☞관련 기사 : "진짜 돼지를 본 적이 있나요?", 대형 마트 동물 판매? "인간 황윤을 팝니다") 녹색당의 비례대표 2번 후보는 이계삼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다. '밀양 할매'들과 싸워온 이계삼 후보는 "녹색당이 원내에 진입해서 핵 마피아, 전력 마피아에 맞서서 싸우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 2016년의 한 수, 어쩌면 '녹색당')
 
복지국가당 : 보편적 복지 + 정치 개혁 + 공정 경제
 
'역동적 복지국가'를 기치로 내세운 복지국가당은 복지국가 정책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기반으로 지난 2월 창당한 신생 정당이다. 엘리트 중심의 정치가 아닌, 보통 사람들의 정치를 표방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의 복지에 대한 열망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복지국가당의 핵심 정책은 '보편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다. 모든 국민에게 소득과 사회 서비스를 보장하고, 개개인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일례로 복지국가당은 취업 준비생에게 한 달에 60만 원씩 수당을 주고, 청년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일대일로 취업을 알선하는 '청년 고용 소득 보장 제도'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관련 기사 : "취준생에게 월 60만 원씩 수당을 주자!")

 복지국가당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공정한 경제'와 '혁신적 경제'를 지향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를 대등하게 바로잡고, 노동 시장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누진적 증세'를 화두로 제시하겠다고 했다.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최저 임금과 최고 임금을 연동하며, 산업 재해가 생길 때는 '원·하청 공동 책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아래로부터의 정치 개혁'을 지향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사이버 상임위원회 제도'와 '전문 보좌관 제도'가 대표적이다. 복지국가당은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 보좌관을 선발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전문 보좌관'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또 당원들이 수시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당 홈페이지에 '사이버 상임위원회'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 ⓒ복지국가당

 서울 마포갑에 출마한 복지국가당 이상이 대표는 "복지국가당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를 교체하는 '복지국가 정치 혁명'을 이루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관련 기사 : 복지국가당 이상이 대표, 마포갑 출마 선언

비례대표 1번 후보로는 '보통 아줌마'를 표방한 안진숙 복지국가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2번 후보로는 보건 의료 정책을 개발해 온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이 뽑혔다. 안진숙 후보는 "안정된 직장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성 평등을 이루고, 건강보험을 강화해 의료비 부담을 없애고, 집을 투자가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바꾸며,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구 후보는 "보통 사람들과 전문가들이 결합한 복지국가당이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고리 한 축을 끊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시안] 2016.3.26  (독립언론네트워크 / 프레시안 = 평화뉴스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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