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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질의에 후보 절반이상 '무응답'..."말로만 청년"
설문조사서 '질낮은 일자리'·'반값등록금' 해결요구에도 후보 37명 중 22명 미답변 "청년 기만"
2016년 04월 11일 (월) 16:00:04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청년인구 유출, 청년실업률 전국 2위, 노동시간 전국 최고, 임금 전국 최저, 지역내총생산(GRDP) 20년째 전국 꼴찌. 대구지역의 현주소다. 때문에 정치권은 '청년'을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여기고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20대 총선 후보들도 저마다 공약을 발표하고 적임자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단체가 대구 총선 후보들에게 청년정책을 질의한 결과 후보 과반 이상이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민이 바라는 정책 등을 질의했지만 후보 60% 가까이가 응답하지 않은 것이다. 대구청년유니온은 11일 대구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은 지역의 가장 심각한 이슈로 청년문제를 꼽고 있지만 후보들은 답변을 피하고 있다"며 "청년을 무시하는 행위를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청년유니온은 대구 총선 후보 37명(대구 북구을 친반평화통일당 박하락 후보 제외)에게 지난달 대구시민 1,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정책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청년수당 지원 ▷최저임금 인상 ▷학자금 지원 ▷반값등록금 이행 ▷문화공간 확충 ▷청년 신용회복기금 조성 ▷고용보험 확대 ▷선거권 확대(선거권 만17세,피선거권 만 18세) 등 8개 시민 요구사항과 대구청년유니온의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신규기업 육성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기준법 위반, 열정페이 근절 ▷일자리 안전망 강화 ▷청년기본법 제정 등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질의서다.

   
▲ '대구 총선 후보들 청년정책 부재 규탄 기자회견'(2016.4.11.대구백화점)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나 37명 중 59%인 22명은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곽상도(중남구), 정종섭(동구갑), 김상훈(서구), 정태옥(북구갑), 김문수(수성구갑), 이인선(수성구을), 곽대훈(달서구갑), 추경호(달성군) 등 후보 11명 중 8명이 미응답했다. 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승천(동구갑), 이현주(북구갑), 국민의당 최석민(북구갑), 한국국민당 성용모(동구갑), 친반통일당 김부기(달서구병) 등 5명이 답변하지 않았다. 무소속도 유승민(동구을), 서중현(서구),손창민(서구), 김구(중남구), 박창달(중남구), 권은희(북구갑), 홍의락(북구을), 주호영(수성구을), 구성재(달성군) 후보 등 9명이나 미답변했다.

반면 청년정책 질의서에 답변한 후보는 15명에 불과했다. 새누리당은 양명모(북구을), 윤재옥(달서구을), 조원진(달서구병) 후보 등 3명, 야당은 더민주당 김동열(중남구), 김부겸(수성구갑), 정기철(수성구을), 김태용(달서구을), 조기석(달성군), 정의당 조명래(북구을), 노동당 최창진(중남구), 녹색당 변홍철(달서구갑), 민중연합당 황순규(동구갑) 후보 등 9명, 무소속은 류성걸(동구갑), 조석원(달서구병), 조정훈(달성군) 후보 등 3명이다. 여당은 대부분 답변을 피했지만, 야당은 절반 이상이 답변했다.

또 야당 후보들은 전원 대구청년유니온이 제시한 청년정책에 '동의'한 반면, 답변을 보낸 여당 후보들은 대부분 '의견없음' 또는 '조건부 동의'로 나타냈다. 청년수당의 경우 윤재옥 후보는 '반대'했고 나머지 후보 2명은 '의견 없음'으로 나타났다. 학자금지원도 양명모 후보는 '의견없음', 윤재옥 후보는 '조건부 동의'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양명모, 조원진 '의견없음' 나머지 후보는 동의했다. 반값등록금도 양명모, 조원진 후보는 '의견없음', 윤재옥 후보만 '조건부 동의'했다. 나머지 공약도 상황은 비슷하다.

최유리 위원장은 "청년문제는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문제"라며 "문제심각성을 인지하고 실효성 있고 종합적인 정책과 예산입안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윤 대구대 사회학과 4학년 학생은 "청년정책은 지금껏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면서 "말뿐인 공약에 속고싶지 않다. 이번만은 청년이 바라는 정책을 공약화해 힘든 청년의 삶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설기(26.취업준비생)씨도 "알바를 해도 최저임금이 낮으니 청년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청년들을 선거에 이용만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약을 마련해 청년을 기만하지 않길 바라다"고 호소했다.

   
▲ 20대 취준생 이설기씨가 후보들에게 희망공약을 말하고 있다(2016.4.1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3월 27일 대구청년유니온은 동성로에서 '20대 총선 대구 청년의식 설문조사'를 벌였다. 응답자 1,408명 중 32.59%(459명)가 대구의 가장 심각한 청년문제로 '질낮은 일자리'를 꼽았다. '결혼·출산·육아 재정지원 부족(268명)'과 '높은 주거비용(215명)', '경직된 지역문화(190명)'도 문제로 나타났다. 희망 청년정책으로는 '반값등록금(410명)'이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인상(385명)', '학자금 지원(292명)'도 다음 순으로 많았다. 희망 국회의원상 질문에는 '공약 이행률이 높은 자(82명)'가 가장 많았고, 청년에 필요한 정책생산·법안발의 자'와 '청렴결백한 자'도 각각 57명과 49명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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