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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N포세대' 위한 청년기본조례, 효과는?
시의회 상임위 통과 / 고용·주거 등 5년마다 청년정책 수립, 청년센터 건립
청년단체 "강제조항 없어 실효성 의문...무엇이 절실한지 실태조사가 우선"
2015년 11월 30일 (월) 19:07:57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20대 인구 수도권 유출(6,100명) 전국 1위. 16개 시·도 중 제주도 다음으로 월평균(235만원) 임금이 낮고, 월평균 노동시간(195.7)은 경남 다음으로 높은 도시. 통계청 조사에 나타난 대구시의 현실이다.

취업난과 비정규직에 내몰려 연애, 결혼, 출산, 주거, 인간관계에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다 해서 붙여진 '7포세대'. 여기에 '헬조선(지옥의 Hell과 대한민국 조선을 합친 신조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흙수저(부모 재산정도에 따라 계급을 나누는 수저계급론 중 최하위 계급)'들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해서 붙은 'N포세대'. 가장 낮은 임금, 가장 긴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대구 청년세대의 현실은 더 고달프다. 

   
▲ 취업설명회 한 기업 부스에서 상담받는 청년들(2015.8.20.경북대)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구시의회가 지역 청년들의 고용과 주거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청년기본조례'를 만든다. 서울, 경기도 광주에 이어 광역지자체에서는 4번째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배지숙)는 30일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안' 안건심사를 갖고 만장일치로 청년기본조례안을 통과시켰다. 12월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배지숙 의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배지숙(47.새누리당) 의원은 "저성장, 실업증가로 삶이 고달픈 청년세대들은 연애와 결혼, 취업 등을 포기하는 7포세대로 불릴 정도로 많이 어렵다"며 "특히 성장 잠재력과 사회 안전망이 부족해 대구지역의 청년 유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대구시의 책무를 조례로 수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청년기본조례안'을 보면, 조례 대상은 대구지역에  주소를 둔 만19세 이상~39세 이하의 청년이며, 청년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대구시장은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 참여 확대가 포함된다. 특히 청년 고용 촉진과 창업 지원, 주거 안정·수준 향상, 생활 안정(결혼·보육), 문화 활성화(창작활동 지원), 권리보호 등도 포함됐다.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시장은 청년정책 연구와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후 만들어진 계획은 '청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다. 심의위는 공무원과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되며 7명 이상의 청년이 포함돼야 한다. 또 시장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과의 소통을 위해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조례 내용이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는 '대구시 청년센터'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안건심사 자리에서 "청년기본조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청년센터는 도청 후적지에 신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예산은 3억9천만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대구시 청년기본조례안을 심사하는 대구시의원들(2015.11.3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나 이번 조례안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조례 대부분이 '할 수 있다'는 문구로 이뤄져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 지난 5월 16일 출범한 대구시장 직속 청년정책 개발 자문기구 '청년위원회'와 소통 없이 조례를 만들고, 기존 청년단체와 연계성도 조례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희(25) 대구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무엇이 절실한지 실태조사를 하는 게 먼저"라며 "지역 첫 청년조례가 생긴 것이 의미가 있긴 하지만 시의회가 범위와 기준도 정하지 않고 조사도 없이 만든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홍윤(28) 정책팀장은 "청년이 빠진 채 조례가 나와 아쉽다"면서 "기존 단체와 연계성을 위해 민관거버넌스 구성이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김지훈(31) 정의당 대구시당 기획국장도 "서울은 청년수당 지급까지 논의되는 단계"라며 "건물만 짓는 수준에서 끝나지 말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조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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