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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중국 겨냥한 미국 전략...지역문제로 축소해선 안돼"
평화통일연구원 고영대 상임연구위원, 대구 강연 / "사드 한국에 효용성 없다"
2016년 07월 15일 (금) 11:21:09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pnnews@pn.or.kr

"사드 국내배치를 지역문제로 축소해선 안된다. 미국이 사드 한반도 배치를 꾀하는 군사전략적 배경과 의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영대(61) 평화통일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14일 저녁 대구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사드배치 문제로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마저 틀어졌다"며 "중심을 잡고 스스로 국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드배치는 단순 무기체계 도입이 아니라 국가간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세계정세 속에서 봐야 한다"며 "미국이 사드 한반도 배치를 꾀하는 군사전략적 배경과 의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사드 국내배치를 지역문제로 축소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원 상임연구위원(2016.7.14. '지식과 세상')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날 강연은 '사드배치 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와 '두:목회(매주 두 번째 목요일 사회적 이슈 강연을 여는 대구시민모임)'의 공동주최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지식과 세상 협동조합'에서 열렸다. 고영대 연구위원은 <사드 한국배치, 왜 문제인가?>를 주제로 사드배치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시간가량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시민 90여명이 참석했다.

고영대 연구위원은 "사드 레이더 사거리가 2천km에서 5천km로, 중국 동부에 배치된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본토 전체가 이 범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면 미국은 중국 미사일의 발사단계부터 탐지할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미국과 일본의 전초기지가 돼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사드 사거리(2,000~5,000km) 내에 포함된 중국 본토에 배치된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 사진 출처. 고영대 연구위원 강연자료

또 "한국의 사드배치는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들이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 전략지형을 바꿔놓을 사안"이라며 "모든 것은 미국의 동북아 MD(미사일 방어.Missile Defense) 구축과 한·미·일 군사동맹에서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핑계일 뿐 노림수는 중국"이고 "미국 스스로도 MD정책이 한국에는 실익이 없다고 밝혔지만 우리만 부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고 연구위원은 지난해 4월 미국 CRS(의회조사국)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은 한미일 MD구축이 한국에는 효용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한국은 북한과의 거리가 가까워 저고도에서 단거리 미사일이 날아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에 설 것인지 묻는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 2015년 4월 발간된 미 의회사무국 보고서 / 출처.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미국 과학자 연맹)

그는 사드의 미사일 요격 성능에 대해서도 "효용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날아오는 시간이 짧아 요격할 수 없으며 장거리 미사일 요격성공율도 매우 낮다"면서 "걸프전 당시 미군은 이라크군이 쏜 44발의 미사일 중 한 발도 격추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탄도미사일이 가속도가 붙은 채 나선형으로 떨어지기 때문인데, 이러한 기술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때문에 사드 1개 포대를 들이면 남한 전체면적의 절반 이상을 방어할 수 있다는 국방부 주장에 대해 "엉터리"라며 "이는 북한이 현재 배치된 장소에서 쏜다는 가정 아래 나온 결론인데, 이동식 발사대를 갖고 쏘면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북 성주군이 사드 배치지역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도 "어떤 지도자도 국민을 이기는 지도자는 없다"며 "국가와 민족의 운명에 대해 자주권을 갖고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연구위원은 이처럼 미국의 군사적 전략과 동북아 정세, 사드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안보를 걸고 도박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국방부가 발표한 성주군 사드배치 예정지. 이 인근에는 주민 2만여명이 살고 있다./ 사진 출처. 고영대 연구위원 강연자료

앞서 국방부는 지난 13일 사드 국내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로 결정했다고 공식발표했다. 그러나 사드 레이더가 미치는 범위에는 주민 2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어 지역민들이 나흘째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고영대 연구위원은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와 '미사일 방어망(MD)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등을 거쳐 현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주요 논문과 저서로는 「작전통제권 바로알기」,「중국 겨냥한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 ; 미·중 간 전략안정 흔들기」,「사드 한국 배치, 왜 문제인가?」,「전환기 한미관계 새판짜기」,「전쟁과 분단을 끝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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