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에서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평화뉴스
  • 입력 2016.12.2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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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카드뉴스 35] 상법상 의결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의 효력과 대응방안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함에 있어 의안과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나 이사는 그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이사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사 보수를 결정하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이사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 등이 대표적 사례인데요. 상법이 이와 같이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주주나 이사가 자신과 이해관계 있는 사안에 관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의결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의결권 제한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주로 문제되고 특별이해관계인이 결의에 관여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 등이 문제되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특별이해관계인이 관여한 결의의 효력 및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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