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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로에서 불이 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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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카드뉴스 38] 제조물 결함으로 손해 입은 경우 책임 성립요건과 행사방법


난로를 일반적 용도로 정상적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는데 난로 자체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해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것보다 입증책임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해 제조물 책임 성립요건과 행사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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