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활동가 102명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16일 한국의 청와대 민원실과 우편 등을 통해 각각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국제평화활동가 102명은 16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통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미 당국은 대한민국 국회 동의도 없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사드를 한국의 성주에 배치하려 한다"며 "한·미·일 MD(Missile Defense,미사일방어체계) 체계 일부인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 요격은 비현실적 주장...중국 겨냥한 한·미·일 군사협력의 일환"
특히 '사드'의 실효성과 관련해 "비현실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남한 주민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그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한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 미사일이 저고도로 날아오는데다 몇 분 내에 떨어지기 때문에 사드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미국 의회의 조사보고서도 인정한 사실"이라며 "사드는 실전에서 검증된 바 없는 무기체계"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군사협력의 일환으로, 한국이 미·일 MD 체계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시도는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고, 한반도 핵 갈등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북 핵실험 중단...담대한 대화·협상이 현명한 해법"
국제평화활동가들은 이 같이 비판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 핵실험 중단'과 '담대한 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국제사회 핵군축 노력에 역행하고 한반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핵무기 보유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북한은 추가적인 핵미사실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협상이 실종된 사이 북의 핵미사일 능력은 오히려 강화됐고 북핵 해법의 문턱은 더욱 높아졌을 뿐"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협상과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서로 담대하게 대화하고 협상하는 것이 그 어떤 군사적 행동보다도 현명한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국제평화활동가들은 끝으로 "한반도는 더 이상 군사적 긴장이 유지되고 군비경쟁이 맞붙는 화약고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 행동을 중단시키는 조치에 나설 것"을 한국·북한·미국 3국 행정부에 촉구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 성명을 16일 한국과 미국 행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청와대 민원실을 통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전할 예정이다. 이 성명은 지난 4월 26일 새벽 사드체계 핵심인 X-밴드 레이더와 통제장비, 발사대 4기가 경북 성주군 소성리 롯데골프장으로 기습 반입된 뒤, 참여연대가 해외 평화활동가와 학자들에게 회람해 연명을 받았다. 이 성명에는 '노암 촘스키' 전 MIT 교수와 '라이너 브라운' 국제평화국 공동회장, '요시카 타츠야' 무장 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 동북아시아 대표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국제평화활동가와 학자 102명이 참여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국제평화활동가 102인 공동 성명 >
한반도 위기를 부추기는 군사행동 대신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한반도 위기를 부추기는 군사행동 대신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의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주변에 군사적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선제타격을 배제하지 않겠다거나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핵항모를 한반도로 향하게 하면서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반도 위기를 가중시키는 미 행정부의 군사전략 어디에도 한국민들의 의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북한은 또 다른 핵실험을 예고하며 핵능력을 과시하려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사회와 동북아 지역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겠다며 한미 당국이 강행하는 사드 배치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한국민들의 생명 평화를 볼모로 하는 일체의 군사행동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군사적 대결을 부추기지 말고 대화와 협상에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에 국제평화 애호 시민들은 미국의 행정부, 남북의 당국자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촉구합니다.
한미 당국은 한미일 MD 체계 일부인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한미 당국은 대한민국 국회 동의도 없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사드를 한국의 성주에 배치하려 합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남한 주민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그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 미사일이 저고도로 날아오는데다 몇 분 내에 떨어지기 때문에 사드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조사보고서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사드는 실전에서 검증된 바 없는 무기체계입니다.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군사협력의 일환으로, 한국이 미일 MD 체계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시도는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상응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하고, 경제보복을 포함한 중국의 강경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과 군비 증강은 한반도 핵 갈등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제사회 핵군축 노력에 역행하고, 한반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핵무기 보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협상과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북한의 선핵폐기나 북한 붕괴를 기대하며 지속되었던 제재일변도의 압박이나 무시 정책 또한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핵협상이 실종된 사이 북의 핵미사일 능력은 오히려 강화되었고 북핵 해법의 문턱은 더욱 높아졌을 뿐입니다. 첨단무기를 앞세운 수많은 군사훈련과 군비증강이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오랫 동안 반복된 정치군사적 대결과 갈등은 우리에게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서로 담대하게 대화하고 협상하는 것이 그 어떤 군사적 행동보다도 현명한 해법입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군사적 긴장이 유지되고 군비경쟁이 맞붙는 화약고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당면한 핵문제와 낡은 정전체제를 극복해 나가야 할 곳입니다. 그 과정은 곧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협력을 구축하고 기여할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 정권, 남한의 대선 후보자들이 평화에 대한 세계 시민들의 염원에 귀 기울여,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 행동을 중단시키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7. 5. 16
공동성명 연명자
Akiko Yoshizawa (The Association for military base free peaceful Okinawa in Japan, Co-chair), Akira Asada(Sinsyu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Alfred L .Marder(US Peace Council, President), Alice Slater(Nuclear Age Peace Foundation, New York Representative), Ann Wright(Veterans for Peace, Colonel), Arnie Saiki(Moana Nui Alliance, Coordinator), Ayumi Temlock(Member of New Jersey Peace Action), Bruce K. Gagnon(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 Coordinator), Bruce Kent(Pax Christi UK, Vice President), Changsoon Chang(Musician), Chiaki Lee(The citizens of Matsue in Japan), Christine Ahn(Women Cross DMZ, International Coordinator), Colin Archer(International Peace Bureau, Retired Secretary-General), Corazon Valdez Fabros(International Peace Bureau, Co-Vice President), Daisuke Yamaguchi(Peace Depot Japan, Researcher), David McReynolds(War Resisters International, Former Chair), David Otieno(The Global Campaign on Military Spending Africa, Convener), David Swanson(World Beyond War, Director ), David Webb(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Chair), Dieter Deiseroth(IALANA Germany, Member of the Academic Council), Ellen-Rae Cachola(Women's Voices Women Speak, Organizer), Harumi Ishino(Osaka Inter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Hiroki Tanaka(Blue Legion, ), Hiroko Suzuki(Montreal Save Article 9, ), Hiromichi Umebayashi(Peace Depot Inc, Special Advisor), Hitomi Taniguch(Anti-War Committee of Yawata, ), Ichiro Yuasa(Peace-Depot, Vice-President), IWAKAWA Yasuhisa(Interpreter/translator), Iwase Hiroko,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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