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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밥상 걷어찬 10년...다시 10.4 뜻 되살려 한반도의 평화를
[10.4선언 10돌] 김두현 / "민족 공동번영의 약속, 조건없이 만나 남과 북 다시 손잡을 꿈을"
2017년 10월 02일 (월) 13:21:54 평화뉴스 pnnews@pn.or.kr

2007년 10월 2일 오전 9시경 한반도에는 역사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평양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가지기 위해서였다.

그날 새벽 나는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원하고 응원하는 현수막 하나를 가방에 담아 서울로 향했던 것이다. 세종문화회관앞에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나온 인파로 가득찼다. 그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였다.

기대는 어긋나지 않았다. 마라톤 협상 끝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에 합의하였던 것이다. 10·4남북공동선언으로 불리는 이 선언에는 긴장과 대결의 바다인 서해를 평화와 협력의 바다로 바꾸어 놓고자 했던 원대한 구상이 담겨있었고, 북을 지나 대륙으로 가 유라시아 대륙을 통합하고자 하는 이상이 담겨 있었다. 적대와 대립의 남북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실천계획들이 합의되었던 것이다.

   
▲ <한겨레> 2007년 10월 5일자 4면(10.4공동선언)

만일 10·4선언이 순조롭게 이행되었다면 남과 북은 화해 협력하며 서로 오고가고 돕고 나누는 ‘사실상의 통일’ 상황((de facto unification)으로 진입하였을 것이다. 북한과 미국의 말폭탄과 미국의 무모한 군사행동으로 핵전쟁의 공포가 짙게 드리원 진 지금의 한반도 상황과 비교해보면 격세지감이 들 수 밖에 없다.

 평화로운 한반도 선언의 기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방북보고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합의를 높게 평가하였다.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고 공동번영의 공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나는 10·4선언의 합의 중 다음 조항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이 조항이 결국 실천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10·4 남북공동선언  6항 중)
 
상상해보자. 2008년 여름 베이징에서 열린 제 29회 올림픽에 경의선 열차를 타고 남과 북의 응원단이 참여하는 모습을. 꿈을 꿔보자. 부산에서부터 응원단을 태우고 대구, 대전, 서울을 거쳐 군사분계선을 넘은 평화의 열차가 개성, 사리원, 평양을 거쳐 신의주에서 압록강 철교를 넘어 중국으로 가는 모습을. 그리하여 마침내 베이징에 내려 남북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단일기를 들고 개막식에 입장하는 모습을 그려보자. 흥분되지 않는가?

   
▲ <경향신문> 2007년 10월 5일자 2면(2007 남북 정상선언)

만일 이 합의가 실현되었다면 중국이 그토록 야심차게 준비했던 베이징올림픽의 주인공은 중국이 아니라 남과 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되었을 것이다.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으며 남과 북은 협력하여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갈 것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공포했을 것이다. 물론 세계는 이를 축하하고 지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합의는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 깨어진 꿈이 된 것이다.
  
 통일 대통령 밥상 걷어찬 MB

 이명박 대통령이 10·4선언을 그대로 이행했다면 그는 통일의 기초를 닦은 평화의 지도자로 세계와 역사속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빌리브란트 수상이 심어 놓은 독일통일의 열매를 딴 헬무트 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그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차려준 ‘통일 대통령’의 밥상을 걷어찬 것이다. 그리고 그는 역주행을 시작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중단하고 경의선 시험운행 역시 중단되었다.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5·24’조치를 발표하여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교역을 중단하였다. 인도적 목적의 지원도 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게 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남아 있던 개성공단마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이유로 2016년 2월 10일 중단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간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도 공전이 되었다.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선 비핵화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결국 돌아온 것은 강화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며 일상적인 평화의 위협이다. 흘러간 구시대적 이념으로 인해 남과 북 상생과 도약의 기회를 걷어차 버린 것이다.

 다시 평화의 밥상을 차리자

 온 가족이 둘러 앉아 1년 중 가장 풍성한 밥상을 차려 함께 나누는 ‘추석’ 명절, 올해는 때 마침 10·4남북공동선언 10주년이 되는 10월 4일이 추석 명절이다.  벼(禾)가 입(口)에 고르게(平) 들어가는 것이 평화(平和)이다.

  평화를 이루려면 고르게 나누고 서로 도와야 하는 것이다. 남과 북은 10·4선언에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나누는 유무상통(有無相通) 원칙하에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함께 나누고 협력해야 경제적 번영도 가져올 수 있고 평화도 이룰 수 있다. 지금의 평화 위기는 10·4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조건 없이 상호 협력을 해 나가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남과 북이 서로 손을 잡고 평화의 밥상을 차려 겨레의 추석상으로 올려야 한다. 그 밥상의 주된 차림은 10·4남북공동선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김두현 칼럼]
김두현 /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 평화뉴스 칼럼니스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양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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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연
(116.XXX.XXX.49)
2017-10-02 18:30:18
극우보수정치인들은 저것에 대해 허튼소리 잘할것이다~!!!!
김정일이야 좌우성향을 불문하고 죽어서도 욕먹는존재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극우보수정치인들에 있어 공공의 적일뿐이다~!!!! ㅡㅡ;;;;; 그래도 10년전으로 되돌아가고싶어~!!!! 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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