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10돌] 김두현 / "민족 공동번영의 약속, 조건없이 만나 남과 북 다시 손잡을 꿈을"2007년 10월 2일 오전 9시경 한반도에는 역사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평양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가지기 위해서였다.
그날 새벽 나는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원하고 응원하는 현수막 하나를 가방에 담아 서울로 향했던 것이다. 세종문화회관앞에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나온 인파로 가득찼다. 그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였다.
기대는 어긋나지 않았다. 마라톤 협상 끝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에 합의하였던 것이다. 10·4남북공동선언으로 불리는 이 선언에는 긴장과 대결의 바다인 서해를 평화와 협력의 바다로 바꾸어 놓고자 했던 원대한 구상이 담겨있었고, 북을 지나 대륙으로 가 유라시아 대륙을 통합하고자 하는 이상이 담겨 있었다. 적대와 대립의 남북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실천계획들이 합의되었던 것이다.
만일 10·4선언이 순조롭게 이행되었다면 남과 북은 화해 협력하며 서로 오고가고 돕고 나누는 ‘사실상의 통일’ 상황((de facto unification)으로 진입하였을 것이다. 북한과 미국의 말폭탄과 미국의 무모한 군사행동으로 핵전쟁의 공포가 짙게 드리원 진 지금의 한반도 상황과 비교해보면 격세지감이 들 수 밖에 없다.
평화로운 한반도 선언의 기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방북보고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합의를 높게 평가하였다.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고 공동번영의 공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나는 10·4선언의 합의 중 다음 조항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이 조항이 결국 실천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10·4 남북공동선언 6항 중)
상상해보자. 2008년 여름 베이징에서 열린 제 29회 올림픽에 경의선 열차를 타고 남과 북의 응원단이 참여하는 모습을. 꿈을 꿔보자. 부산에서부터 응원단을 태우고 대구, 대전, 서울을 거쳐 군사분계선을 넘은 평화의 열차가 개성, 사리원, 평양을 거쳐 신의주에서 압록강 철교를 넘어 중국으로 가는 모습을. 그리하여 마침내 베이징에 내려 남북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단일기를 들고 개막식에 입장하는 모습을 그려보자. 흥분되지 않는가?
만일 이 합의가 실현되었다면 중국이 그토록 야심차게 준비했던 베이징올림픽의 주인공은 중국이 아니라 남과 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되었을 것이다.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으며 남과 북은 협력하여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갈 것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공포했을 것이다. 물론 세계는 이를 축하하고 지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합의는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 깨어진 꿈이 된 것이다.
통일 대통령 밥상 걷어찬 MB
이명박 대통령이 10·4선언을 그대로 이행했다면 그는 통일의 기초를 닦은 평화의 지도자로 세계와 역사속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빌리브란트 수상이 심어 놓은 독일통일의 열매를 딴 헬무트 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그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차려준 ‘통일 대통령’의 밥상을 걷어찬 것이다. 그리고 그는 역주행을 시작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중단하고 경의선 시험운행 역시 중단되었다.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5·24’조치를 발표하여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교역을 중단하였다. 인도적 목적의 지원도 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게 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남아 있던 개성공단마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이유로 2016년 2월 10일 중단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간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도 공전이 되었다.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선 비핵화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결국 돌아온 것은 강화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며 일상적인 평화의 위협이다. 흘러간 구시대적 이념으로 인해 남과 북 상생과 도약의 기회를 걷어차 버린 것이다.
다시 평화의 밥상을 차리자
온 가족이 둘러 앉아 1년 중 가장 풍성한 밥상을 차려 함께 나누는 ‘추석’ 명절, 올해는 때 마침 10·4남북공동선언 10주년이 되는 10월 4일이 추석 명절이다. 벼(禾)가 입(口)에 고르게(平) 들어가는 것이 평화(平和)이다.
평화를 이루려면 고르게 나누고 서로 도와야 하는 것이다. 남과 북은 10·4선언에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나누는 유무상통(有無相通) 원칙하에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함께 나누고 협력해야 경제적 번영도 가져올 수 있고 평화도 이룰 수 있다. 지금의 평화 위기는 10·4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조건 없이 상호 협력을 해 나가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남과 북이 서로 손을 잡고 평화의 밥상을 차려 겨레의 추석상으로 올려야 한다. 그 밥상의 주된 차림은 10·4남북공동선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김두현 칼럼]
김두현 /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 평화뉴스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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