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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의회, 올해 비리 연루자만 9명...징계는 0건
뇌물에서 성추행까지...시의원 5명 유죄·기초 4명 입건.윤리특위, 징계 0명 "부패 온상, 자정력 상실"
2017년 12월 27일 (수) 16:14:49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9명. 올해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경찰에 입건되고, 윤리특위에 회부된 대구지방의원들의 숫자다. 0명. 제7대 대구지방의원 한 해 비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징계받은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27일 대구시의회·대구지역 8개 구.군의회에 확인한 결과 올 한 해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대구시의원은 5명, 대구기초의회에서 경찰에 입건되거나 각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은 4명이다. 정당별로 9명 중 8명이 자유한국당이거나 한국당을 탈당한 인사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1명이었다. 하지만 징계는 0건이었다. 심지어 대구시의회는 의원 5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한 번도 윤리특위를 열지 않았다. 차순자·김창은 전 시의원만 사퇴했고 나머지는 비리 사실에도 배지를 달고 있다.

   
▲ (왼쪽부터)제7대 대구지방의회에서 2017년 한 해 유죄를 선고 받거나 경찰에 입건되거나 윤리특위에 회부된 9명의 의원들. 김창은, 이재화, 조재구, 차순자, 최인철, 허진구, 권오준, 강민구, 서상국 / 사진 출처.각 의회 홈페이지

땅투기 사건에 연루된 ▲김창은(새누리당 3선 62.수성구 제3선거구) 전 대구시의원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올 1월 12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차순자(62.비례대표) 전 자유한국당 대구시의원도 올해 4월 '뇌물공여' 혐의 등의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같은 당 조재구(55.남구 제2선거구) 대구시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방법원이 올해 6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판결했다. 대구시립묘지 불법묘 사건에 연루된 한국당 ▲이재화(60.서구 제2선거구) 의원과 ▲최인철(54.북구 제5선거구) 대구시의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4일 각각 벌금 5백만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기초의회에서는 ▲동구의회 자유한국당 허진구(59.라선거구, 지저.동촌.방촌동) 의원이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네 '뇌물공여' 혐의로 올해 5월과 11월 1.2심에서 모두 유죄(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300만원) 판결을 받았다. ▲남구의회 자유한국당 권오준(64.다선거구 대명1.3.4.10동) 의원은 지난 6월 의회에서 한 지역 기자와 언쟁 과정에서 욕설 섞인 고성을 지르고, 회사를 찾아가 업무를 방해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수성구의회에서는 서상국(60.라선거구 고산1.2.3동)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윤리특위에 회부돼 제명 직전까지 갔고, 피해 의원에게 피소됐으며 ▲더불어민주당 강민구(52.나선거구 범어1.4동, 황금1.2동) 의원은 '겸직금지 위반'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돼 출석 정지 30일 징계 코앞까지 갔었다. 

   
▲ "대구시의회, 역대 최대 비리 백화점" 규탄 기자회견(2017.12.2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와 관련해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참여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은 27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자 5명을 배출한 7대 대구시의회는 역대 최대 비리 백화점"이라며 "그럼에도 누구도 징계하지 않은 것은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최근 판결을 받은 이재화·최인철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시민 앞에 사과한 뒤 청탁근절·비리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부패의 온상, 자정능력 상실. 대구지방의회 비리가 폭주한 한 해"라며 "일당독점 체제로 운영되다보니 상호견제와 정책경쟁이 사라지고 부패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비리가 사라지도록 대구지방의회의 다양성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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