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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되돌릴 수 없나요?
[생활법률 카드뉴스 61] 증여의 해제
2018년 01월 09일 (화) 17:29:21 평화뉴스 pnnews@pn.or.kr

증여는 일반적으로 사전상속이나 기부 등의 목적으로 행해집니다. 사전상속이나 기부 등은 선의로 행해지는 반면 경솔하게 결정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민법은 증여의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차후의 분쟁을 예방하고, 경솔하게 증여를 결정한 증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 계약법에 없는 다양한 해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등이 그것인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증여에만 특유한 민법상의 해제제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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