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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주민, 계속되는 막말에 이완영 의원·김항곤 군수 고소
"종북"·여성비하성 발언에 각각 '명예훼손'·'모욕죄' 혐의 / 10일 서부지검서 고소장 제출
2016년 10월 10일 (월) 16:25:04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pnnews@pn.or.kr

   
▲ (왼쪽부터) 김항곤 성주군수와 성주가 지역구인 이완영 국회의원(2016.8.22.성주군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향한 성주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의 비하발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김항곤 성주군수와 이완영 의원을 각각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주민을 종북 좌파라고 지칭한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단에는 김충환, 배윤호, 이종희 성주투쟁위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분과위원장 등 17명이 참여했으며 배현무 법무지원팀장이 10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이들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 (오른쪽)배현무 성주투쟁위 법무지원팀장이 투쟁위 소속 17명의 고소장을 제출했다(2016.10.10.서부지검 민원실)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이 의원은 종북 좌파 발언으로 사드배치에 반대해 온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고소이유를 밝혔다. 성주 주민 500여명으로 구성된 촛불지킴단도 이 의원을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기 위해 현재 고소인단을 모집 중이며 변호사 자문을 거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성주군의회 무소속 의원 4명도 법적대응에 나선다. 백철현 성주군의원은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주 기자회견을 갖고 일주일 동안 이 의원의 사과와 발언 철회를 기다렸지만 아무 답변이 없었다"며 "오는 12일 의원 연수가 끝나고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이완영 의원은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당 북핵·사드간담회'에 참석해 "아직도 성주군의 좌파종북 세력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다수 군민들은 오늘 결정을 환영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해 비난을 샀다.

   
▲ 새누리당을 탈당한 성주군의회 무소속 의원들이 이완영 의원의 종북좌파 발언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다(2016.10.5.성주군의회)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주민들을 향해 '술집, 다방하는 것들', '여자들이 정신이 나갔다' 등의 직업, 여성비하 발언을 한 김항곤 성주군수에 대한 고소도 진행됐다. 주민 1,040명이 참여하는 고소인단은 이날 오전 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군수의 발언은 여성과 특정 직업을 폄하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실제 카페와 술집을 운영하는 성주투쟁위 기획분과 담당자 이모씨와 여성분과위원 하모씨를 지칭한 것으로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될 수 있다"며 "여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이며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또 "술과 커피를 팔면서 열심히 살아온 분들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진정한 사과와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 김항곤 군수를 '모욕죄'로 고소하는 성주 주민(2016.10.10.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앞서 지난달 7일 김 군수는 성주군 생활개선회, 4H본부 등 사회단체 관계자들과 가진 면담에서 사드배치에 반대해 온 주민들을 향해 "여자들이 정신이 나갔다. 군대를 안가서 그런가. 전부 술집하고 다방 하는 것들"이라고 비난했다. 발언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고소인단을 모집하고 변론비 마련을 위한 모금을 시작했다. 현재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법무법인 향법) 등 6명이 맡고 있다.

하주희 변호사는 "김 군수의 발언은 특정 사람을 일컫는 표현이 될 수 있다"며 "군수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소인단에 참여한 익명의 주민도 "비하 발언이 알려지고 한 달이 지났지만 군수는 여전히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군민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고소인단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 '여성, 직업 비하 발언 한 김항곤 성주군수 '모욕죄' 고소 기자회견'(2016.10.10)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군민에게 막말하는 성주군수 필요없다" 김항곤 군수의 여성, 직업비하 발언을 규탄하는 주민(2016.9.26.성주군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한편, 현재 김항곤 성주군수와 김세현 부군수가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소, 고발 건수는 10여건이다. 3부지 발표 전까지 군청마당 사용을 조건으로 일시적인 합의를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배현무 성주투쟁위 법무지원팀장은 "법적 차원뿐 아니라 합의 전체에 대해 군과 주민들 신뢰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며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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