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11.12 월 12:56
> 뉴스 > 지역사회
   
국가인권위 대구, 11년간 접수된 차별진정 90% "장애인 차별"
2007~2018년 전체 1,308건 중 '장애' 1,176건으로 최다...나이(2.8%)·성희롱(2.2%)·병력(0.6%) 순
2018년 06월 29일 (금) 17:57:27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 지난 11년간 접수된 '차별 진정' 90%가 '장애인 차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인권위 대구사무소(소장 권혁장)에 따르면,  200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28일까지 11년간 대구지역에서 접수된 차별 진정 전체 1,308건 가운데 '장애로 인한 차별'이 1,176건(89.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나이' 36건(2.8%), '성희롱' 29건(2.2%), '병력' 8건(0.6%), '성별' 6건(0.4%) 순이었고, 임신·출산, 용모·신체조건, 출신국가,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 등도 있었다.

장애인 차별 내용으로는 '재화 및 서비스 이용 접근 제한'이 895건(76.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참정권 제한' 68건(5.7%), '괴롭힘·폭행' 38건(3.2%). '교육시설 이용 제한' 27건(2.2%), '사법·행정 서비스 제한' 24건(2.2%), '고용 차별' 23건(2.2%) 순이었다. 기타 101건(8.5%)이다. 인권위는 장애차별이 많은 이유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때문"으로 분석했다.

   
▲ 2007~2018 차별진정 유형별 분류 / 자료. 대구인권사무소
   
▲ 대구경북 장애인 차별 진정서(2016.4.15)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특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구사무소가 직접 조사한 건수는 433건에 이른다. 유형 별로는 '재화·용역 이용제한'이 197건(45%)으로 가장 많았고, '상업시설 이용제한' 43건(9.9%), '교통수단 이용제한' 37건(8.5%)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채용, 승진, 주거·교육시설 이용제한 등이 있었다.

2007년 개소 당시 구금시설에만 한정됐던 인권위 조사 범위는 2009년 정신보건시설 2014년 지방자치단체, 2016년 장애차별,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로 점차 확대됐다.

박민경 대구인권사무소 담당자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 차별진정 건수가 부쩍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 외에도 성별, 나이, 학력 등에 의한 차별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대부분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인권사무소는 오는 7월 7일 오후 3시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평등을 위한 북콘서트를 열고 성소수자 부모 초청 간담회를 연다.

     관련기사
· 지방선거 정책협약, 권영진 대구시장만 '외면'..."안타깝다"· 재선 권영진 대구시장, 장애인 권리 정책협약...이젠 맺을까?
· 대구 민주당 지방의원 당선자 전원,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약속· '차별금지법' 제정...권영진·강은희·임종식 "답변 거부"
· 불체자 아빠·무국적 아동...대구, 3년간 난민 인정률 0%· 대구퀴어축제, 국가인권위·엠네스티·구글도 "같이 한 걸음"
· 대구경북 '장애인 차별' 진정, 올해도 절반이 '공공기관'· 빵과 장미 든 장애인들..."우리에게도 최저임금·일할 권리를"
· 무릎 꿇고 호소한 장애인 부모들...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왜?· 권영진 대구시장, 장애인 권리협약 결국 거부..."무기한 농성"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평화뉴스 에게 있습니다.
* 제호 : 평화뉴스 * 편집.발행인 : 유지웅 * 창간.발행일 : 2004년 2월 28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10 * 정기간행물 등록 연월일 : 2007년 3월 14일
(우)701-725 대구시 동구 국채보상로 155길 54 (202호) | 대표전화 053-421-6151 | 팩스 0505-421-61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지웅
Copyright 2008 평화뉴스. All rights reserved. 전자메일 pnnews@p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