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11.13 화 16:51
> 뉴스 > 교육/노동
   
권혁태 대구노동청장 구속영장 기각...노동계 "삼성에 면죄부"
법원 "소명자료 부족" / 검찰 "납득할 수 없다"...민주노총 "불법파견 봐주기, 법원에 크게 실망"
2018년 11월 06일 (화) 00:54:04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을 사고 있는 권혁태(53) 대구노동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5일 권혁태 대구노동청장(전 서울노동청장)과 정현옥(61) 전 고용노동부 차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 사유와 필요성,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장판사는 "공모나 관여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면서 "단독 범행 부분은 당시 지위 등을 비춰볼 때 삼성 측에 직접 고용을 권유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반드시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서울중앙지검 출입 기자단에게 "영장 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서울중앙지법 판단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동청장 / 사진.편집 평화뉴스

지역 노동계도 크게 반발했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길우)는 "삼성 불법파견에 대해 면죄부를 준 권 청장과 정 전 차관에 대해 이번엔 법원이 다시 한 번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법원에 대해 다시 한 번 크게 실망했다"고 5일 비판했다. 앞서 민주노총대구본부 인사들은 "권혁태 청장 퇴진"을 촉구하며 지난 달 11일부터 21일간 대구노동청장실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권 청장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노동청장 신분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려하자 정 전 차관과 함께 유례 없는 회의를 열어 금로감독 기간을 연장시킨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실제로 회의 후 불법파견 사실은 뒤집혔다.

때문에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과 관련해 올해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권 청장과 정 전 차관 등 당시 노동부 관료 1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달 30일 두 사람을 소환조사했고 이틀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련기사
· 검찰, '삼성 봐주기' 권혁태 대구노동청장 소환..."직권남용 혐의"· 민주노총, 대구노동청장실 농성 21일만에 중단 "권혁태 구속 기대"
· 검찰, '삼성봐주기' 권혁태 대구노동청장 구속영장 청구· '삼성 봐주기' 의혹 신임 대구노동청장...노동계 "사퇴 않으면 퇴진운동"
· '삼성 봐주기' 대구노동청장...커지는 '사퇴' 요구· 노동계, 국감 때 "삼성 봐주기, 대구노동청장 사퇴" 무기한 농성
· 민주노총, 대구노동청장실 점거농성 "삼성봐주기 청장 사퇴"· "삼성 노동청장 OUT"...민주노총 16개 본부, 대구노동청 집회
· 민주노총, 대구노동청장실서 단식농성..."삼성 봐주기, 퇴진"· "권혁태, '삼성 불법파견' 결론 고의로 미뤘나"...국감 논란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평화뉴스 에게 있습니다.
* 제호 : 평화뉴스 * 편집.발행인 : 유지웅 * 창간.발행일 : 2004년 2월 28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10 * 정기간행물 등록 연월일 : 2007년 3월 14일
(우)701-725 대구시 동구 국채보상로 155길 54 (202호) | 대표전화 053-421-6151 | 팩스 0505-421-61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지웅
Copyright 2008 평화뉴스. All rights reserved. 전자메일 pnnews@p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