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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 조국' 국정감사, "성과 없었다" 53%...20대 국회, "잘못" 83%
[여론] 2019 국감, "성과" 13% vs "성과 없었다" 53%..."조국 문제만 치중, 비방·싸우기만"
20대 국회 평가, "잘했다" 10% vs "잘못" 83%...100점 만점에 40점, 19대 국회와 비슷
2019년 10월 25일 (금) 14:09:42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기승전(起承轉) 조국'으로 불리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 대해 "성과 없었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한 20대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부정평가가 무려 83%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올해 국정감사 성과에 대해 물은 결과, "성과 없었다"는 응답이 58%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성과 있었다"는 응답은 13%에 그쳤고 29%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구경북은 '성과 있었다" 11%, "성과 없었다" 55%였고, '모름·응답거절'은 34%였다.

   
▲ 자료. 한국갤럽

성과 유무에 대한 의견 기준은 모두 '조국'이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성과 있었다"고 응답자들은 그 이유(128명,자유응답)로 '조국 관련 비리 밝힘/조국 퇴진'(20%)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됨'(12%), '정부 여당 잘못된 점 지적', '검찰총장 입장 들은 것/소신있게 답함'(이상 6%), '검찰개혁 필요성 제기'(4%), '전반적 비리·잘못 밝혀냄', '합의/협치/협력'(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과 없었다"는 응답자들(578명,자유응답)은 '조국 문제만 치중'(21%)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다음으로 '상대 비방/싸우기만 함'(16%), '개선·해결된 일이 없음'(15%), '당리당략/자기 이익만 따짐'(9%), '감사 자체가 제대로 안 됨/내용 없음'(5%), '경제·민생 문제 다루지 못함'(4%), '국민을 생각하지 않음'(3%) 등 주로 '의원 태도'와 '실리(實利) 없음'을 꼽았다.

한국갤럽은 "올해 국정감사 평가에서는 긍·부정 이유 양쪽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항목이 최상위에 오른 점이 특징"이라며 "조국 전 장관은 지난 8월 초 장관 후보 지명 무렵부터 10월 14일 사퇴까지 정치권 공방의 중심에 있었고, 10월 2일 시작된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기승전(起承轉) 조국'이란 말이 나올 만큼 자주 다뤄진 탓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2019.10.11, 대구지방법원) / 사진. 평화뉴스 한상균 수습기자

또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성과 없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면서 "국정감사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작년, 그리고 지난 정부 때인 2013년, 2014년 조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사 때마다 유권자 열 명 중 서너 명이 평가를 유보해 매년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나 기대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국정감사를 끝낸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는 거의 '바닥' 수준이었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20대 국회 역할 수행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은 10%에 그친 반면 "잘못했다"는 응답은 83%나 됐다. 대구경북도 "잘했다" 10%, "잘못했다' 83%로 전국 평균과 비슷했다.

평점으로는 100점 만점 기준에 40점에 불과했다.
20대 국회 역할 수행에 대해 '잘잘못'이 아닌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점을 물은 결과, '0~19점' 17%, '20~39점' 19%, '40~59점' 37% 등 '60점 미만'이 전체 응답의 73%를 차지했다. '60~79점'은 17%, '80점 이상'은 4%였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성, 연령, 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20대 국회가 잘못했다는 의견이 우세해 국회(정치권)에 대한 불신 정도를 짐작케 했다"며 "4년 전인 2015년 10월 당시 19대 국회 활동 평가에서도 '잘했다' 10%, '잘못했다' 82%로 이번 조사와 비슷했다"고 밝혔다.

   
▲ 자료. 한국갤럽

한편 20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16년 5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다. 또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뒤 사실상 종료됐다. 겸임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정보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추후 일정에 따라 국정감사를 치르게 된다.

[조사 개요] 조사기간: 2019년 10월 22~24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5%(총 통화 6,526명 중 1,001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통계보정은 2019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 이들 조사의 기타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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