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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경' 대구경북 민주당·정의당 후보들도 반발 "이대로는 안된다"
민주당 TK 예비후보 25명 "현장 상황에 눈 감은 추경"...직접·즉각적 피해구제 추경 요구
정의당 대구 양희·조명래 "대출·융자 말고 실효적 대책을"
2020년 03월 05일 (목) 19:02:57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대구경북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총선 예비후들도 반발하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비판이다.

김부겸·홍의락 의원 등 대구경북 총선 예비후보 25명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행정적 편의를 고려한 추경", "현장 상황에 눈 감은 것"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대출 확대?..."빚을 늘리는 것일 뿐"

특별위원회는 먼저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2조2천억원 편성한 것에 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이 2조4천억원에 그친 점에 대해 "추경안이 민생구제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조4천억원 중 대출 확대가 1조7천억원인 것에 대해 "빚을 늘리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회의...(왼쪽부터) 홍의락(북구을), 김부겸(수성구갑),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 허대만(포항남·울릉) 김현권(구미시을) 예비후보...(2020.3.1 민주당대구시당) / 사진 제공. 민주당대구시당

또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와 임대료 인하 유도에 6천억원을 편성한 점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구제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현장 상황에 눈 감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대료 인하 유도? 소비쿠폰?..."민생대책일 수 없다"

▶'임대료 인하 유도'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최근 '민생경제' 대책으로 '착한 임대료'에 동참하는 건물주에게 세금으로 50%를 깎아주겠다고 한 점과, 추경안에서 자발적으로 다수 임대인이 임차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 화재안전시설을 국고로 해주겠다 한 점을 지적하며 "임대료 인하 유도는 뭔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생업을 손에서 놓고 망연자실한 전국의, 또한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아우성을 외면하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정부의 '저소득층 소비쿠폰' 등 쿠폰 지급에 2조4천억원을 쓰겠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장 생업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으로는 적절치 않다"며 "쿠폰으로는 당장 소비가 일어나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8천억 원을 편성한 점에 대해 "눈을 의심할 지경"이라며 "더구나, 5천억원은 지방재정 보강 등에 쓴다는 건 민생대책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해 행정적 편의보다 재난으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구제를 위해 '집중적'이고 '직접적'인 추경편성"을 강조하며 7가지 지원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①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대구·경북에 특단의 지원을 요구한다
② 감염병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청도·경산)에 대해 지원 집중하라
③ 대구경북에서 피해가 가장 극심한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집중하라
④ 자영업·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확대하는, 빚만 늘리는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 영업소득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라
⑤ 당장 생업을 손에서 놓은 자영업·소상공인에게 '착한 임대료'의 선의를 막연히 기다리게 할 것이 아니라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라
⑥ 비정규직, 일용직, 알바 등 코로나19 사태로 당장의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에게 직접 소득을 지원하라
⑦ 11조7천억 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를 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민생구제를 위해 단호한 증액을 요구한다.



정의당 대구지역 총선 예비후보들도 "대출·융자에 머무는 대책", "간접지원 중심의 재탕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 정의당 양희(동구갑), 조명래(북구갑) 예비후보

"대출·융자에 머문 추경....당장 생활고 해결 위한, 취약계층 직접 생활지원을"

양희(동구갑) 예비후보는 "정부의 코로나 추경, 이대로는 안 된다"며 "대출·융자에 머무는 대책 말고 당장의 생활고 해결 위한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구경북에 특별지원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6,209억원 중 5,139억원이 피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자금 지원에 들어가는 점에 대해 "대부분의 지원 예산이 직접 지원이 아니라 대출이나 융자에 머물렀다"며 "과연 실효적인 해결책이 될지 의문스럽다", "정부가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조명래(북구갑) 예비후보도 "직접 지원없는 간접지원 중심의 재탕 추경, 반쪽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는 "코로나19 재난으로 삶의 위기에 빠진 대구시민과 직접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 노동자 등 시민들에게는 하나마나한 추경"이라며 "597만명의 임시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학원 강사 등 공적 시스템 밖에 있는 취약계층과 560여만명에 달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생계지원의 비상 재난 민생 추경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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