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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5배 늘어도 인정 않는 쿠팡..."노동환경 나쁜데 반성도 안해"
청문회 / 2017년 48명→2020년 224명, 불인정율 28.5% 평균 3배...대구센터 1천명 감원 비판
환노위 임종성·강은미 "매출 7배 증가, 환경개선" / 조셉 네이든 이사 "협력해 개선하도록 노력"
2021년 02월 23일 (월) 10:01:42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다치거나 숨진 노동자가 5배 늘어도 산업재해라고 인정하지 않는 쿠팡이 청문회에서 뭇매를 맞았다.

22일 국회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산재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를 질타했다. 쿠팡은 로켓배송(빠른배송)으로 유명한 쇼핑몰로 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업·택배업에도 진출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최근 수십조 몸값을 호가하며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알렸다. 하지만 성장에 따라 그림자는 짙어져 물류센터 직원과 택배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있다. 대표가 국회에 불려온 이유다.

   
▲ 쿠팡풀필먼트 조셉 네이든 대표가 국회 산재 청문회 증인(2021.2.22) / 사진.국회 생중계 캡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쿠팡은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할 정도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과연 그에 걸맞는 사회적 열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산재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 48명에서→2020년 224명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5배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산재 신청을 인정하지 않거나 자료를 주지 않아 질타 받았다. 임 의원은 "재해자를 적극 지원하는 게 기업 윤리인데 쿠팡은 그렇지 않다"면서 "작년 과로사한 칠곡물류센터 야간노동자 고(故) 장덕준(27)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했지만 쿠팡은 산재 인정을 거부했고 자료도 잘 주지 않아 유족에게 수치심을 줬다"고 했다. 이는 "비협조를 넘어 산재 인정을 방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조셉 대표에게 질의 중이다(2021.2.22) / 사진.국회 생중계 캡쳐

높은 산재 불인정율은 수치에서도 드러난다. 임 의원은 "2020년 국내 전체 사업장 평균 산재 불인정 비율은 8.5%인데 반해 쿠팡은 평균 28.5%로 타사의 3배를 넘는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쿠팡이 불인정 의견을 낸 산재 사고 118건 중 22%인 27건만 불승인 판정났고 나머지는 쿠팡 의견과 달리 모두 산재로 인정됐다"며 "불승인율은 2019년 30%에서 1년새 22%로 더 떨어졌다"고 했다.  

불인정율이 높을수록 다친 이에게 부담이 커져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의원은 "불인정 의견을 내면 유족은 더 많은 증명 자료를 내야 한다"면서 "빨리 인정하면 재해자와 유족의 지옥 같은 고통의 시간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또 "쿠팡 롤모델 미국 '아마존'도 산재가 급증해 미국 당국이 개입 중"이라며 "반면교사 삼아 산재 적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조셉 네이든 대표는 "의료 전문가 소견이 필요해 기다렸다"며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론을 내렸고 그 이후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또 "산재 인정을 받도록 적극 협력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쿠팡 산재 관련 조셉 대표에게 질문하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2021.2.22) / 사진.국회 생중계 캡쳐
   
▲ 대구물류센터 종사자 2018년 1월 2,130명에서 2020년 12월 1,290명 감소 / 자료.정의당 강은미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쿠팡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2020년 매출은 2016년 대비 6.9배 증가했다"며 "그럼에도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겨울 핫팩, 여름 이동식 서큘레이터를 돌리며 냉·난방 시설 없는 곳에서 일한다"고 했다. 또 "남이 입고 빨지 않은 땀에 젖은 옷을 입고 방역도 대체로 안된다"면서 "노동환경이 매우 심각하지만 나쁜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족에게 사과할 시간에 산재 기사를 쓴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이나 하고 있다"며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구물류센터 노동자 감축이 산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비췄다. 강 의원은 "2018년 1월 2천130명이던 종사자 수가→2020년 12월 1천290명으로 1천명 가량 줄었다"며 "대구 물동량이 늘었고, 앞서 과로사 노동자가 나왔는데도 인원이 줄어 노동자 업무강도가 더 높아지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때문에 청문회에 나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대로된 현장 점검을 촉구했다.

조셉 네이든 대표는 "온도조절 뿐 아니라 근로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답했다. 이어 "나도 고인과 같은 나이대 딸이 있다"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재발방지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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