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은 반역사적, 촛불 배신"...대구 시민단체·진보정당 비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참여연대 "반성 없는데 사면, 공정·정의 저버린 반역사적 처사"
대구 정의당·진보당 "촛불시민 기만, 정치적 흥정 수단으로 전락"
대구 민주당 "문 대통령 결정 존중, 국민대통합의 새시대 열어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신년 특별사면으로 31일 석방한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은 "반역사적", "촛불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24일 성명을 내고 "건강 악화와 국민화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하나, 촛불시민들과 함께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과 권력비리를 심판하고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우리는 이 같은 결정을 용납할 수 없다"며 "박근혜 사면은 정의와 공정, 평등의 시대정신을 저버린 반역사적 처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는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과오에 대해 아무런 사죄와 반성도 하지 않았고, 최근까지도 주변 사람들이 모든 짐을 자신에게 지웠다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반성한다고 쉽게 용서할 일도 아니지만 반성이 없는데도 사면하는 것은 역사 정의, 법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구경북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짓밟고 인권을 유린했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들과 부역 인물들을 단죄하지 않고 쉽게 관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분명히 보아왔다"며 "이들은 아무런 반성도 없이 합리화하고, 버젓이 세력을 구축해 사회정의와 역사진보를 가로막고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촛불정부라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 사면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잘못된 정치적 처분"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탄핵' 6차 대구시국대회(2016.12.10.국채보상로)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박근혜 탄핵' 6차 대구시국대회(2016.12.10.국채보상로)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한민정)도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국민통합 명분으로 촛불시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촛불로 이뤄낸 민주주의 성취 앞에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는 박근혜씨 사면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5대 부패범죄 사면 제한'을 약속한바 있다"며 "이번 박근혜씨 사면 소식은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부합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 황순규)도 논평을 통해 "박근혜 사면 결정은 촛불 민심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라며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사면권을 어설픈 통합의 논리에 부쳐 정치적 흥정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결과 앞에 비통함을 느낀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준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농단으로 질식된 민주주의를 되살리고자 '이게 나라냐'는 울분으로써 연일 촛불을 들었던 대구시민들의 자존심도 이로써 무너졌다"며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은 없다.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해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하고, 측근과 재벌의 편익을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불법을 동원한 자에게 무한 관용을 베풀면서 평등이요 공정이요 말하는 일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김대진)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2017년 대선은 준엄한 촛불 민심으로 치러진 선거였기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 또한 모르는 바 아니며 아쉬움이 존재한다"며 "하지만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고 계셨을 고뇌의 크기 또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무거웠으리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때문에 "대구시당은 대통령의 힘든 결정을 존중하며 대한민국이 국민대통합의 새시대를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안정을 살피는데, 모든 국력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 출처. KBS 뉴스 <박근혜 구속부터 사면까지…4년 9개월 만의 사면>(2021.12.24) 방송 캡처
사진 출처. KBS 뉴스 <박근혜 구속부터 사면까지…4년 9개월 만의 사면>(2021.12.24) 방송 캡처

한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4일 오전 2022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 등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4년9월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12월 31일 1시 석방될 예정으로, 남은 17년3개월형과 벌금 180억원은 면제받는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