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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정책선거"...대구 시민단체 공약 요구에 4개 정당 "무응답·미흡"
환경·복지·성평등 12대 공약요구
민주당·국민의당 무응답..."이재명·안철수, 실망·불통"
국힘 답변..."공약 무성의·고민 부족" / 정의당..."차별화, 구체성 부족"
총평 "말로만 정책선거, 재탕·삼탕 토건공약 난무...지역에 대한 고민 없어"
2022년 02월 24일 (목) 21:12:10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대구 시민단체가 4개 정당에 대선 공약요구안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고,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답변서는 보냈지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구환경운동연합·우리복지시민연합 등 20개 단체가 참여하는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김승무·서승엽·송경인·이정미)는 24일 제20대 대선 8대 영역 12대 공약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 답변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12대 공약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 대구시당에 요구안을 보내 수용 여부 답변을 기다렸다. 요구안에는 환경, 여성, 보건의료, 성평등, 복지, 청소년, 인권, 자치, 장애인 분야가 담겼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 여성가족부 강화와 성평등 추진 체계, 제2 대구의료원 건립과 지방의료원 강화, 돌봄 국가 책임제 도입, 지방분권 헌법 개정 등이다. 

그 결과 민주당·국민의당은 답변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정의당은 지난 21일과 11일 답변서를 보냈다. 

연대회의는 총괄 평가에서 응답하지 않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대해 "말로는 정책 선거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시민사회 질의에 무응답을 한 두 정당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정책 의지를 알 수 없게 돼 강한 유감"이라며 "지역위기와 지역소멸 해결할 적임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두 정당은 불통으로 응답해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 (위에서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제20대 공약요구안 답변서 평가 / 사진.중앙선관위 후보자 사진, 편집.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국민의힘과 정의당에 대해서는 "답변을 준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 하지만 "답변을 검토하면 다소 늦게 답한 국민의힘은 일부 긍정적 부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한 줄 답변에서부터 미흡한 곳이 많았다"고 평했다. 정의당은 "차별화된 공약에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구체성이 일부 미흡해 아쉽다"고 했다.

특히 개별 요구안 답변 평가에서 환경 분야와 관련해 국민의힘 답변서를 비평했다. 이들은 "구체성 계획들이 없는 선언적 성격이 강하고 초점이 다른 답변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공약을 보면 탈원전 정책 폐기, 4대강 재자연화 폐기, 신공항 건설 등 차라리 폐기해야 하는 공약들이 대부분"이라며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답변에 대해서는 "4대강 보 처리방안 이행, 1가구 1태양광 무상설치, 침수예정지역과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등 성장보다 환경을 우위에 두고 공약안이 작성된 점에서 타 후보들과 심상정 후보가 차별화된 공약을 가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내연 기관차 퇴출과 함께 자동차 중심의 문화 개선도 함께 이루어지는 정책 제안은 다소 아쉽다"고 했다. 
 
   
▲ 제20대 대통령 선거 12대 공약요구안 / 자료.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성평등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여가부 권한 강화라고 답했지만 구체적 로드맵 없는 말뿐인 거짓 공약으로 나타났다"며 "윤 후보는 '여가부가 역사적 기능을 다했다'고 말했는데 소속 정당 인식 수준이나 대처 방안이 같아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에 대해 이들이 차별 받는 것에 대한 인식과 고민 자체가 아예 없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에 대해서는 "성평등 정책을 각 부처에 마련한다고 답변했지만 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대구 제2의료원 건립과 영남권 국립심장수술센터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확충 의지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 없는 답변을 하며, 상황조차 잘 모르는 동문서답을 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에 대해서는 "공약 반영 검토는 긍정적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답이고 구체적 실현 계획이 없다"고 했다.

지방분권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이해도가 낮고 부족하다"며 "특정 정책 목표를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고 봐서 안타깝다"고 했다. 정의당에 대해서는 "강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떡고물 던지는 식의 재탕, 삼탕 토건공약으로 지역을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과를 보며 지역정치 세력의 무능력과 게으름, 의지 부족을 다시 실감해 전반적으로 실망스러웠다"면서 "유권자들은 이런 후보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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