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은 누가 될까
2월 15일부터 3월8일까지 22일간 20대 대선 선거운동이 펼쳐진다. 숨가쁘게 달려온 대선은 이제 결과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선거 일정은 3월 4일과 5일에 사전선거, 3월 9일이 선거일이다.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는 이번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까? 선거기간 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추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양상을 보였다. 지금 상황에서 누가 결과를 장담할 수 있겠는가.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 갤럽의 투표 후보 결정 시기 조사를 보면, 유권자의 45%가 선거 2~3주 전에 투표 후보를 결정한다고 한다(혼돈의 대선 여론조사, 지지율 아닌 '이것'에 답 있다 - 젠더갈등·토론회·배우자 리스크보다 중요한 건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평가. 오마이뉴스 22.02.12). 유권자들은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지금, 마음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선 후보 관련 최근의 뉴스를 보며 많은 생각을 한다.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한 기사들은 우리 사회에 대해 회의감마저 들게 한다. 경력 문제, 주가조작 의혹, 주술논란, 갑질 의혹뿐만 아니라 외모에 대한 폄훼와 상호 난타전에 시민들의 비호감도는 더 높아지고 대선이 조롱과 비아냥으로 점철되기 때문이다.
배우자 뿐만 아니라 2월12일 국민의힘 선본 관계자가 온라인에 직접 게시한 사진 한 장은 잘못된 해명으로 아직도 난타전 중이다. 기차 안에서 맞은 편 자리에 구두를 신은 채 다리를 올린 윤석열 후보의 사진은 행위 자체도 문제이지만 문제인지 모르고 게시하는 관계자의 감수성과 이후 ‘다리 경련’ 운운하는 해명은 가관이다. 이에 맞대응으로 이재명 후보가 8년 전 음식점에서 흡연하는 사진이 보도되는 것을 보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공공규칙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 후보라니, 언제나 부끄러움은 시민들의 몫이다. 앞으로 선거기간에 더한 네거티브가 난무할 것이니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권자로서 심판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요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가
아래는 주요 대선후보들의 10대 공약이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선관위에 등록한 지 1시간 만에 선거대책본부 내 청년보좌역 등 2030세대 실무진들의 수정 요구에 의해 7번 공약에 ‘여성가족부 폐지’가 포함되었다.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공약에 ‘여성가족부 폐지’가 포함된 것이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보며 우리 사회가 처해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과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 따져본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공공의료시스템 마련,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젠더기반폭력과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성평등 정책, 저성장사회를 위한 시스템 전환, 정치개혁의 의지, 지역소멸을 해결할 지역균형발전 등이 공약에 있는지 찾아보자. 특히 심상정 후보 외에는 제대로 된 성평등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후보들에게 산재해 있는 성평등 의제를 제안한다.
지금 우리에겐 성평등정책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성평등 추진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초미니부서에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족과 청소년 관련 일을 수행하는 여성가족부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평등 정책은 각 부처에서 마련되고 부처마다 집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을 실행할 정부의 구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성평등한 노동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장시간 노동,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현실, 세계 최고의 성별임금격차, 어디에나 있는 직장내성희롱과 성폭력 문제는 이제 해결할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을 확보하고, 성평등공시제를 전면 도입해야 하며 성평등한 일터를 위해 채용 성차별을 근절해야 한다.
이제 복지는 기본 틀을 바꾸어야 한다. 작년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가구주에게 모두 지급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이미 1인 가구 시대가 된 지금 가족 중심의 낡은 틀을 바꾸어야 한다. 복지지원 기준과 단위를 개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낙태죄 폐지 이후 모두의 성과 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이 밖에도 한부모 가구 14만 가구 중 양육비 미지급율은 약 70% 이르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야 한다.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대지급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젠더기반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고죄 처벌 강화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야 한다. N번방 이후 개정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기만 하는 사이버성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성착취 구조 기획 운영자 처벌 및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처벌규정을 성폭력 처벌법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 구축 및 가정폭력에 대한 가정유지·보호관점 폐기’는 코로나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가정폭력과 교제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얼마 남지 않은 대선, 혐오와 증오, 네거티브에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주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기에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엄혹하다. 이제 우리가 가진 주권자의 힘으로 내일을 바꿀 때다.
[남은주 칼럼 30]
남은주 / 대구여성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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