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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83억 '금호강 정비' 논란…시민단체 "난개발", 대구환경청도 "신중"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2.11.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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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청, 대구 금호강변 5.3km '고모지구 하천정비사업'
제방 폭 5m→7m 슈퍼제방, 교량식 자전거 도로, 산책로 건설
"홍수 관리, 수변 개선" / 대구환경청 "수달 서식, 신중" 의견
낙동강네트워크 "환경파괴에 수백억 낭비…삽질 대신 보존"


대구 금호강변 일대에 환경부가 283억 정비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제방을 넓히고 자전거길과 산책로를 만드는 등 강변 일대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물길을 넓혀 홍수를 관리하고 수변을 정비해 시민들이 더 많이 찾게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시민단체는 "난개발, 환경파괴"라며 사업에 반발했다. "수해 피해 우려"도 반대하는 이유로 들었다. 올 여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 냉천 범람 사례를 예로 들었다. 당시 냉천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개발이 피해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환경부 금호강 삽질 규탄" 기자회견(2022.11.15.낙동강유역환경청 앞) / 사진.대구환경연
"환경부 금호강 삽질 규탄" 기자회견(2022.11.15.낙동강유역환경청 앞) / 사진.대구환경연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에 15일 확인한 결과, 낙동강청은 대구 동구효목동과 수성구 매호동을 가로지로는 금호강변 5.3km 구간에서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한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25년 3월까지다. 낙동강청이 발주해 시공사 선정까지했다. 전체 사업 예산은 283억 2,900만원이다.   

▲금호강 3.9km 구간의 제방 길이를 폭 5m에서 7m로 2m 정도 넓히는 이른바 '슈퍼제방'  ▲대구 인터불고호텔 인근 금호강변에 교량식 자전거 도로 ▲1.5km 구간에 산책로와 866m의 교량 등을 건설하는 게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이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강변 물길을 다듬어 홍수 피해를 관리하고, 수변 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이 더 편하게 오갈 수 있는 관광화를 하는 게 사업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정도의 사업 규모는 아니다"며 "생태 보호를 위한 사업"이라고 했다.

 
국토교통 주요 건설사업 계획서 중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 주요 건설사업 계획서 중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 자료.국토교통부

반면 대구지방환경청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해당 정비사업 구간에서 수달이 사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구환경청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법정보호종 수달 서식지가 확인돼 해당 구역에 대한 개발 사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입장을 전달했다.  

시민단체는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낭비한다며 반발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과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등이 참여하는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와 '낙동강네트워크'는 15일 경남 창원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낙동강청이 국가 하천 금호강의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난개발과 환경파괴에 수백억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환경부 낙동강청는, 국토교통부처럼 토목공사 삽질 방식으로 하천을 관리할 것이면 하천관리권을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금호강에 시멘트 붓지마라"…금호강에서 피켓팅을 하는 환경단체 활동가들/ 사진.대구환경연
"금호강에 시멘트 붓지마라"…금호강에서 피켓팅을 하는 환경단체 활동가들/ 사진.대구환경연

특히 "민가가 거의 없고, 수해도 잘 없는 고모지구에 슈퍼제방을 쌓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과도한 난개발로 인한 냉천의 범람 불행을 답습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전거 도로 역시 강 건너 맞은편에 잘 닦여 있고 연결돼 있는데, 교량까지 건설해 자전거 도로를 내겠다는 환경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하천관리권을 넘겨 받았으면 강을 보호하고 보존해야지, 환경파괴 국토부의 2중대로 전락해선 안된다"며 "환경부는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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