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대다수는 현행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 비율을 낮추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4일 공개한 '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 결과, 72.4%가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6.7%에 그쳤다.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는 국회의 '국민 다양성 반영'(29.9%), '정쟁보다 정책경쟁'(23.4%), '정치 양극화와 대결의 정치 해소'(21.7%) 순으로 꼽혔다.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57.7%로 '찬성'(29.1%0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국회의원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지역구의 대표성'(46.3%)과 '대한민국 입법기관으로서의 대표성'(47.8%)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에 대해서는 81.7%가 '지역구 의원 축소, 비례대표 의원 확대'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우리 국회는 '지역구 의원' 비율이 84.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비례대표'는 15.7%에 불과하다.
지역구 국회의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게 좋은지 물은 결과. ‘41~60% 비율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3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81~100%'(18.3%), '21~40%'(17.5%), '61~80%'(17.2%), '0~20%'(15.4%)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역구 의원 비율(84.3%)이 포함된 ‘81~100%’ 구간 선호 응답은 18.3%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우리 국민 81.7%는 지역구 국회의원 비율을 낮추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인식하는 셈이다.
또,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찬성'(46.5%)이 '반대(36.5%)보다 많았고, '위성정당' 논란을 일으킨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58.8%)이 '반대'(23.3%)보다 두 배이상 많았다. 다음 선거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찬성'이 61.4%로 '반대'(23.3%)보다 많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편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 비중을 늘이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44.9%)와 '찬성'(39.5%) 의견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례대표를 뽑을 때 정당에만 투표하는 현행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정당과 지지 후보를 모두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명부제'로 바꾸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61.4%)이 '반대'(20.6%)보다 세 배 가까이 높았다.
한 선거구에 국회의원 1명만 뽑는 현행 소선구제에 대해서는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37.0%,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긍정적 의견이 36.1%로 비슷했다.
또 한 선거구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선호도에 대해서는 '1명을 뽑는 제도'(40.5%)와 '2~4명을 뽑는 제도'(39.7%)가 대등했고, '5명 이상 뽑는 제도'는 4.0%에 그쳤다.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따로 뽑지 않고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찬성' 47.8%(매우 6.0%, 어느 정도 41.8%), '반대' 34.0%(매우 10.9%, 어느 정도 23.1%)로, 찬성 응답이 반대보다 13.8%p 높았다.
이번 조사는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남인순)가 '조원씨앤아이'에 맡겨 지난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18~59세까지는 온라인조사(1.27~30일),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전화면접조사(1.28~30일)로 실시했다. 표본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8%p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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