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제3자 변제안'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0일 발표한 3월 2주 조사(3.8~9, 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 조사) 결과, 우리 정부가 일본 가해 기업을 대신해 국내 재단이 기금을 마련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는 방식의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 "일본의 사과와 배상 없어 반대"라는 의견이 59%로 다수를 차지한 "한일 관계와 국익 위해 찬성" 의견은 35%에 그쳤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히,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여권 지지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층에서 "반대"가 우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2%, 진보층의 79%, 중도층의 67%가 "반대' 의견을 보였고, 30대와 40대도 "반대" 의견이 70%를 넘었다.
또 광주·전라(76%), 서울(66%), 인천·경기(60%). 대전·세종·충청(56%)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 대구경북(찬성 43%, 반대 48%)과 부산·울산·경남(찬성 47%, 반대 49%)은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 의견이 비슷했다.
반면 "찬성" 의견은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78%)와 국민의힘 지지층(67%), 보수층(54%), 60대(53%) 에서 강한 편이었다.
앞서,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한 일본 기업들에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실행되지 않자, 2023년 3월 6일 우리 정부가 일본 가해 기업을 대신해 국내 재단이 기금을 마련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내 재단 기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후 일본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 기업이 참여한다고 해도 이를 '배상'으로 볼 수 없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만약 일본의 가해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는 대신 청년 등 미래세대 지원단체에 기부금을 낸다면 배상한 것으로 볼 것인지' 물은 결과, "그렇다"는 의견은 27%에 그친 반면 64%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또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우세했다. '우리가 일부 양보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은 31%에 그친 반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서둘러 개선할 필요 없다'는 의견은 64%로 두 배가량 많았다. 의견 유보 5%였다.
이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조사에서 '현재 일본 정부가 식민 지배 등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반성하고 있다"는 의견은 8%뿐이었고, 85%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모름.응답거절 6%).
일본과 한일 관계에 대한 이 같은 인식 속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했다.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4%,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8%, 의견유보는 8%로 조사됐다. 지난 주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p 하락(36%→34%)한 반면 부정평가는 3%p 상승(55%→58%)했다.
긍정평가자(339명, 자유응답)은 그 이유로 '노조 대응'(17%), '외교'(8%), '일본 관계 개선'(7%), '공정/정의/원칙', '결단력/추진력/뚝심', '국방/안보', '주관/소신'(이상 5%) 등을 꼽은 반면 부정평가자(584명, 자유응답)들은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16%), '외교'(13%), '경제/민생/물가'(10%), '독단적/일방적'(6%),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소통 미흡'(이상 5%), '검찰 개혁 안 됨/검찰 권력 과도', '인사(人事)'(이상 4%)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는 일본과 외교 관련 언급이 급증했다"며 "지난 주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에 뒤이어 정부가 내놓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방안에 대한 반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8%, 더불어민주당 3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5%, 정의당 4%다. 지난 주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1%p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3%p 상승했다.
[조사 개요]
조사기간: 2023년 3월 8~9일 /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9.5%(총 통화 10,587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이 조사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www.nesdc.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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