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 요건을 강화하자 시민단체가 항의성으로 정책토론을 무더기 청구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정의당 대구시당 등 대구지역 10개 시민단체·정당은 27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토론청구 조례 개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대구시 정책기획관실에 8개 안건에 대해 정책토론을 청구했다.
▲장애인 이동권(청구인.이민호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 ▲응급의료체계(이정현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표) ▲금호강 르네상스,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정수근 대구환경연합 생태보존국장) ▲생활임금제(이정아 민주노총대구본부 사무처장) ▲지원주택 지원체계(전은애 지원주택제도화추진위 상임대표) ▲위기가구 지원책(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통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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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시민단체 인사들이 대구시에 8건의 정책토론을 청구했다.(2023.4.27)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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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달 입법예고 때부터 논란이 있어 노조, 시민사회, 장애인, 여성단체, 정당이 공동으로 대구시 개악안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담은 기자회견을 하고 입법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대구시는 어떤한 의견도 수용하지 않고 대구시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구시가 개정 사유로 언급한 '토크대구'의 경우는 주제 선정과 결과 반영에 있어 대구시 필요에 의해서 운영된다"면서 "정책토론청구 활성화는 시민들이 대구시에 정책 관련 토론 주제를 선정하고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주민소통, 지방자치,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준표 시장은 최근 국민의힘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가 상임고문 해촉을 당한 뒤 '당이 쓴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며 "그렇다면 대구시장으로서 쓴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냐"고 따졌다.
이정현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표는 "시민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을 틀어막는 정책만 내놓는 홍 시장을 이대로 둬선 안된다"면서 "시민이 나서서 이런 개악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지난 3월 20일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다가오는 5월 1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은 ▲청구인 수를 300명→1,500명으로 5배 늘리고 ▲청구인 나이를 19세 이상→18세 이상으로 하향한다. ▲청구인대표자의 청구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서약서도 신설했다.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론회를 실시했거나 종료한 지 2년이 지난 정책과 사업의 경우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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