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대구 중구청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하루 앞두고 강제 철거를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와 중구청에 16일 확인한 결과, 오는 17일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사 장소인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주최측이 부스와 무대를 설치할 경우 즉각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거 이유는 보행자와 차량 통행 불편이다. 대구시가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통과하는 버스 우회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중구청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도로와 인도에 어떤 것도 설치하지 못하도록 사전 차단한다. 대구시와 중구청은 각각 300여명, 150여명 등 모두 450여명의 공무원을 오전 7시부터 동원한다.
대구시는 지난 15일 보도자료에서 "도로 불법점거 집회임에도 관행적으로 열린 퀴어축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대중교통을 방해하는 불법 도로점거 집회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오상호 대구 중구청 건설과장은 "도로나 보도 위에 설치된 대구퀴어축제 부스와 무대가 보행자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면 대구시와 함께 도로법에 의거해 철거할 계획"이라며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이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는 우려했다.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축제인데 반인권적이라는 지적이다.
대구퀴어축제 조직위원회(위원장 배진교)는 16일 성명을 내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SNS를 통해퀴어축제에 물리력을 동원해 대중교통전용지구 버스를 우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고 있다"며 "공무원을 동원해 행정대집행까지 공언했다. 시민 갈등을 조장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권 중 가장 중요한 것인데, 권력을 통해 이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대구시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다. 부끄러움은 대구시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 중구지부(지부장 박재현)도 이날 성명에서 "대구시가 행사장에 부스·무대 설치시 즉시 철거해달라고 중구청에 압박하고 있다"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싶은 중구청 공무원들을 정치적 도박판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직원 강제 동원을 반대하며, 행정대집행 강행 시 앞장서 막을 것"이라며 "축제의 안전한 개최에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이미 법원에서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라는 판결이 났는데도 홍준표 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집회를 방해하는 건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며 "행사 당일에는 인권침해감시단을 조직해 대구시와 중구청의 방해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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