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초.중.고등학교 569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대구경북 학교석면문제 보고서'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이 지역 전체 학교를 조사한 석면 현황(2023년 5월 기준)을 토대로 분석했다.
보고서를 보면, 대구경북 전체 학교 1,444곳 중 석면을 해체하지 않은 학교는 39.4%인 569곳으로 10곳 중 4곳이다. ▲대구지역 학교 468곳 가운데 34.6%인 162곳(초등학교 78곳, 중학교 35곳, 고등학교 48곳, 기타학교 1곳)이 석면 학교다. ▲경북은 전체 976곳 중 41.7%인 407곳(초등학교 235곳, 중학교 94곳, 고등학교 75곳, 기타학교 3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시.도교육청은 석면 학교 569곳 중 12%인 71곳에서 올 여름방학 철거에 들어간다. 대구는 고등학교 1곳 뿐이고, 경북지역은 초등학교 48곳, 중학교 10곳, 고등학교 12곳 등 모두 70곳에서 철거한다.
철거 면적은 대구 857㎡, 경북 37,636㎡다.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고려해 방학에 주로 진행한다. 철거 작업은 여름보다 겨울방학에 더 많이 추진한다. 철거 과정에서 석면 먼지가 외부로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양 작업을 하고, 냉난방기를 작동시킬 수 없는 탓에 겨울방학이 더 용이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광역협의회,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현재 대구경북 시.도교육청의 학교 석면 철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석면 조사 부실로 인한 석면 누락, 철거업체 위법 공사, 공무원 무지와 관리 부실, 석면 검출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 작업 과정 석면 비산 등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은 오는 2027년으로 예정된 정부의 학교 석면철거 계획을, 자체적으로 2025년으로 앞당기려는 시도는 엉터리 철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엉터리로 철거하면 철거하지 않는 것보다 석면 노출 위험도가 더 커진다"면서 "이로 인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조기 철거 보다 안전한 철거가 우선"이라며 ▲학부모·환경단체·전문가 감시체계 구성 ▲부분 철거 지양·완전 철거 ▲2027년까지 방학 중 석면 철거 대상 학교에 대한 일정과 교육청별 모니터링 실시 ▲수시 현장 점검·학교 석면 지도 공개 ▲학생과 교직원 석면 노출 대책 수립 ▲사립유치원 석면 철거 비용 지원 ▲안전지침 위반 업체와 학교, 교육청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촉구했다.
김영환 환경보건시민센터 연구위원은 "석면을 부실하게 철거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온다"며 "안전을 전제로 철거 속도를 앞당겨야 한다.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2025년까지 모든 학교 석면 제거를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면서 "예정일이 앞당겨진 만큼 기준에 맞게 철거를 진행하고, 관리 감독도 더욱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 시설과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석면 철거 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점검한다"면서 "최근에 교육부에서 경북교육청과 석면 철거 대상 학교 관계자를 모아서 석면 제거 관계자 교육도 실시해 안전하게 석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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