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구경북 교사 5,000여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이 오는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 숫자를 집계한 결과, 전국 1만191개교 교사 7만4,083명이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대구지역에는 457개교 2,182명, 경북지역에서는 486개교 3,067명 등 대구경북 교사 5,249명이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여러명의 학부모들로부터 갑질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 신입 교사 고(故) A(23)씨가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교사들이 교육 현장의 갑질 민원과 반인권적 노동현장을 고발했다. 수만명의 교사들은 매주 토요일 서울 광화문에 모여 집회를 벌였다. 주체 단체는 없었다.
그리고 고인의 49재인 오는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파업을 할 수 없기에, 교사 각자 연차와 병가를 내고 국회 앞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가 교사들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때문에 교사들은 이날 교사인권과 교권 보호 대책, 민원 업무 분리, 아동학대법 개정 등을 호소하는 디데이로 정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해 49재 집회는 취소됐다. 당일 연가·병가 규모도 미지수다.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27일 입장문에서 "교원의 연가는 직계가족 경조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써야 한다"며 "임시휴업은 급박한 사정이 없다면 학기 중에 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연가와 병가 휴업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면서 "최대 파면과 해임의 징계,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우회적 파업은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 행위"라고 덧붙였다.
연가나 병가를 쓰고 집회에 참여할 경우 중징계 처분을 내린다는 경고다. 이후 인디스쿨에는 "국회 집회는 취소, 운영팀은 해체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다만 연가와 병가 투쟁은 교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때문에 공교육 멈춤의 날 투쟁에 몇명이 참여할 지 지금으로서는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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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초 교사 대구 분향소에 붙은 수많은 추모 포스트잇들(2023.7.2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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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구경북에서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0곳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교육부 방침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정확한 참여 규모를 파악 중"이라며 "교육부 방침을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멈춤을 그대로진행한다면 선생님들의 순수한 결의가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은 "9월 4일 멈춤의 날 당일 실제로 연가·병가를 쓸 교사의 숫자는 현재로선 아무도 알 수 없다"며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교사들이 나혼자라는 생각으로 고통을 겪어 왔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서 "자발적으로 집회에 나오고 추모의 마음을 나눈 것은 다시는 서이초 같은 비극이 없기를 바라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점에서 교육부 방침은 사실상 탄압으로 비친다"면서 "교사들 사기가 저하될 것 같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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