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출범 1년 만에 정부가 국비를 전액 삭감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의원들은 국비 삭감에 대한 대안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일균(수성구 제1선거구) 대구시의원은 13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대구 행복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감사에서 "정부가 내년도 전국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국비를 삭감했다"며 "대구도 시비로만 운영해야 하는 처지인데 그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마련했냐"고 물었다.
전국 사회서비스원은 정부로부터 인건비 50%, 운영비 30%가량을 지원받는다. 나머지는 시비로 운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9일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전국 16개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중 지자체 보조금 13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대구 행복진흥원의 2023년 전체 예산은 70억590만원이다. 국비가 7억5,200만원이고, 시비가 62억5,390만원이다. 2024년 내년 전체 예산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국·시비를 합한 70억590만원을 올렸다. 하지만 기재부는 국비 7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일단 대구시는 시비 69억,3000만원을 편성했다. 국회가 예산을 부활시키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사실상 대구시 예산으로만 운영한다.
기재부는 삭감 이유에 대해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이라며 "지자체의 사업으로 지방비로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일균 의원은 "대구행복진흥원의 경우 지난해 단기 순손실도 6억2,000만원이나 되는데,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적자 폭도 늘어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전국의 사회서비스원 원장들이 모여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순천 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은 "대구는 국비가 삭감되는 만큼 시비가 지원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래도 국비는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전국의 사회서비스원 원장들이 국회에 많은 자료와 의견을 제출했지만, 연말까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된 이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담당 인력 부족 우려도 나왔다.
이재숙(국민의힘.동구 제4선거구) 의원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없는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며 북구에 있는 보호센터 2곳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하지만 보호시설 두 곳 중 한 곳은 사회재활교사 1인당 8명을 맡고 있고, 다른 곳은 5명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보호시설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사회재활교사 1인당 장애인 3명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구시와 협의해 추가 인력을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순천 원장은 "현재 직원으로 이용장애인들을 다 맡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지금도 인력을 더 충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적 지침에 따라 추가해야 한다면 얼마든지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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