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내년 청년 관련 예산을 절반이나 삭감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청년유니온은 23일 '2024년 대구광역시 예산안 청년정책 예산분석 리포트'를 발표했다. 대구시의 일반회계 본예산에 포함된 청년 관련 정책 세부 사업, 2023·2024년 본예산서와 '2023 대구청년탄탄대로 대구청년생활안내서', 대구시 2023년 청년정책 정보공개 자료, 청년 관련 정책 소관부서(5개국 2개실)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했다.
대구시의 2024년 청년 관련 예산은 456억3,568만2,000원이다. 올해 본예산 857억1,053만3,000원 대비 46.7% 줄었다. 폐지한 청년 관련 정책은 정부와 지자체 사업을 모두 합하면 18개다.
특히 대구시는 시비로만 운영하던 '도시재생과 더불어 청년 활동공간 조성사업'(3억원), '대학생 국내인턴'(4억원), '대구청년 꿈 응원펀딩'(3억원) 등 10개 사업(주민참여예산제 3개 사업 포함)을 모조리 폐지했다.
분야별로 보면 ▲청년 일자리 393억원 ▲교육 29억원 ▲참여권리 16억원을 삭감했다.
반면 ▲주거 34억원 ▲복지문화 5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조성사업' 축소로 국가균형특별회계 세입이 감소한 탓으로 분석했다.
실국별로 보면 청년 예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부서는 청년여성교육국이다. 52억이나 삭감했다. 경제국 31억, 미래혁신성장실 23억, 기획조정실 16억, 문화체육관광국 10억, 보건복지국 1억6,0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도시주택국만 유일하게 20억 증액한 예산을 편성했다.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청년행복주택사업 기금은 19억원 가량 증가했다. 시비로 운영하는 청년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2억8,000만원),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2억원) 예산이 올랐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청년유니온은 ▲정부 청년 일자리 예산 증액 ▲대구시 정부 정책 의존 지양, 청년 예산 증액 ▲대구시의회 청년 예산 예년 수준 회복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이 대폭 감소해 내년도 청년 일자리 조성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대구시는 50년 미래먹거리 창출 등 막연한 청사진만 내놓고 정작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등 청년 지역 정착을 도모해야 할 현실적 과제는 축소 또는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정부 예산안과 대구시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아 변동 여지가 있지만, 과거 선도적으로 청년정책을 운영했던 대구시가 국가시책에 의존하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지금부터라도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정부 청년 관련 예산을 회복하도록 요구하고, 정부 예산이 감소한다고 해도 시 자체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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