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3개 교육단체들이 새학기 '늘봄학교' 확대 시행을 앞두고 "졸속 도입을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와 전교조 대구지부, 전국학비노조 대구지부는 2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대구교육청은 늘봄학교 정책을 도입하면서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나 협의 과정, 적절한 인력 배치, 필요한 예산 마련 등 필수적인 과정을 생략했다"며 "졸속적으로 늘봄학교 도입을 밀어붙여 1학기 확대 시행에 이어 2학기에는 전면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당장 3월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하는데 아직 기본 계획조차 보내지 않아 17개 시.도교육청은 확정된 지침 없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각 학교로 안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늘봄학교 공모, 인력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도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2차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교원(교사) 정원'을 대규모로 축소한 반면, 늘봄학교 업무 담당을 정원 외 기간제 교사와 단기 돌봄전담사 채용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교육과 돌봄을 이야기하면서 정규직 교육노동자들을 줄이고, 비정규직 교육노동자를 늘이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늘봄(돌봄) 행정업무를 위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사 의무는 학생 교육)' 위반"이라며 "기간제 교사를 늘봄 업무를 위해 채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기존 돌봄전담사 노동자들과의 업무 중복도 지적했다. 이들은 "대구는 여전히 교사가 돌봄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돌봄전담사 전일제 전환 요구 역시 외면당하는 상황"이라며 "늘봄이 전면 실시되면 상당수 학교에서 교사의 늘봄 업무 과중, 돌봄전담사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특기적성 위주의 늘봄프로그램 운영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이들의 고용불안과 소득 저하로 이어진다"며 "대책 없는 졸속 시행으로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교육청은 교사의 돌봄과 방과후학교 업무배제 방안 마련, 타 지역과 차별 없는 돌봄전담사 전일제 전환 등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늘봄학교 도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교육 주체들과 논의도 없이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으로 늘봄학교를 1년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라며 "교육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A초등학교 돌봄전담사 B씨는 "돌봄전담사 전일제를 시행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아직 돌봄행정업무로 돌봄전담사와 교사간 갈등이 심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늘봄학교를 도입하면 또 다른 교육 노동자들끼리 갈등만 유발할 것이다. 대책 없는 늘봄학교 시행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방과후수업과 돌봄교실을 합친 초등 돌봄정책이다. 교육부는 무상으로 초등학생들을 최대 오후 8시까지 돌봐준다.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 1학기 대구 70개교 등 전국 2,000개교로 확대하고 2학기부터 전면 시행한다. 예산은 전액 교육부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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