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노동계가 "교사들이 학교 돌봄 정책으로 업무 과중에 시달린다"며 "돌봄전담사로 업무를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대구본부(본부장 이길우)는 19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돌봄 행정업무 배제·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를 요구했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지역 내 초등학교 235곳을 돌봄학교로 지정했고, 500여개 교실을 운영 중이다. 돌봄전담사 1인당 2개 교실을 전담한다. 현재 대구교육청에 등록된 돌봄전담사는 380여명이다. 올해 2월에는 늘봄학교 모델 연구학교 4곳을 선정해 최대 오후 8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2곳이 교사 돌봄 업무를 배제하고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거나 합의했다. 대구, 경북교육청을 포함해 광주, 강원, 충남교육청 등 5곳은 교사들이 돌봄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교육부는 내년부터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반발했다. 내년 늘봄학교 전면 시행으로 돌봄이 확대되는데도, 대구교육청이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인력 충원 등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교사들이 업무 과중에 시달린다는 이유다.
노조는 "교육부가 2021년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한 뒤 전국 대다수 교육청은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확대하면서 교사 돌봄 업무 배제를 시행했다"며 "하지만 대구교육청만은 이해당사자 간의 충돌을 핑계로 교사 돌봄 업무 배제와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 요구를 외면하고 무시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돌봄교실을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연장하는 늘봄학교를 내년에 전면 시행하겠다고 한다"며 "대구 초등교사들이 돌봄 행정업무를 하느라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늘봄학교의 전면 도입은 초등돌봄교실 파행 운영을 심화시키고 공공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돌봄업무 정상화 관련 대구 초등교사·돌봄전담사 설문 결과'도 발표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지난 9월 7일부터 12일까지 대구 초등교사 1,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9.1%인 1,159명이 "교사에게서 돌봄 업무를 배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82.3%에 달하는 963명이 "돌봄 업무로 인해 수업 등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답변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도 지난 9월 7일부터 13일까지 대구 돌봄전담사 2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83.6%(225명)이 "근무시간 확대가 필요하다"(매우 그렇다 73.2%, 그렇다 10.4%)고 답변했다. 응답자 85%(229명)는 "교사는 교육과정 교육에 집중하도록 하고, 돌봄전담사 중심 방과 후 돌봄 운영체계를 만들도록 변화해야 한다"(매우 찬성 70.4%, 약간 찬성 14.6%)고 답했다.
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지난 6월 교육청과 노사협의회에서 초등교사의 돌봄업무를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지만, 인력과 예산이 소모되는 일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며 "교육청이 의지만 갖고 있으면 언제든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윤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장은 "대구 돌봄전담사들의 근무환경이 너무나 열악해 돌봄행정업무를 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학교에서는 행정업무를 강요하고 있다"며 "돌봄전담사의 주 업무는 학생들을 안전하게 돌보는 것인데, 행정업무로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는 수업에 집중하고 돌봄전담사는 근무시간 확대를 통해 행정업무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육청은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를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김연정 대구교육청 초등교육과 사무관은 "돌봄전담사 인력을 확충하거나 추가로 근무시간을 더 늘리는 부분은 예산 문제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어 "교사들의 돌봄 업무 중 단순 행정업무도 있지만, 특기 적성 프로그램 등 아이들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예산이나 정원 문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받아야 해 내부적으로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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