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시사한 가운데, 대구지역 대학생들이 정부를 향해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경북대학교 동아리 '오버 더 블랭크'는 20일 오후 북구 침산동 경북대 글로벌플라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오버 더 블랭크'는 차별과 불평등, 기후 위기와 경쟁체제 해소 등을 주제로 활동하는 동아리로, 현재 경북대 재학생 24명이 속해 있다. 이 동아리는 지난 5월 17일 경북대 에브리타임(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게재했다.
이들은 "책임 소재가 명확한 명령 체계 아래서 일어난 사건이기에 수사가 이렇게 길어질 이유가 없는데도 1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결정적으로 이 모든 과정에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어떤 명확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특검법을 거부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채 상병의 죽음은 진영 논리나 정쟁의 문제가 아닌, 대학생과 청년 모두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대로 사건이 유야무야된다면, 군 장병의 안타까운 죽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면, 그때는 우리가 대통령을 거부할 수 있음을 내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천(22) 경북대 윤리교육과 2학년 학생은 "청년들이 나라와 공동체의 존재 가치를 굳건히 믿을 수 있게 대통령이 직접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청춘이 배신당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채은(23) 경북대 사회학과 3학년 학생은 "채 상병 특검법은 애도를 넘어 앞으로를 살아갈 우리들의 생명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제 편 가르기와 낙인 찍기를 그만하고, 해당 사건의 진상 규명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생명권이 존중되는 안전 사회를 위한 고민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폭우 피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국방부 장관인 이종섭 전 호주 대사를 포함해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수사 외압·사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채 상병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권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예정된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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