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21살 청년 해병대원의 사망 원인을 밝히고, '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며 오는 28일로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겠다고 예고했다.
대구지역 야당들과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 황순규)·경북도당(위원장 남수정)은 21일 오후 국민의힘 대구경북시.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은 민의에 대한 배반"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국가의 부름에 응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청년이 구명조끼 하나 입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며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이 사건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가, 왜 수사를 막았는지 밝혀야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은 결국 파국을 선택했다"면서 "민심과 싸울 결심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범죄를 은폐한 것"이라며 "역사에 남을 것이다"고 말했다.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사건 발생 10개월이 지났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혀서 어떤 권력도 법치를 훼손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까지 통과한 특검법은 다시 거부당했다"며 "지역 야당과 시민들의 힘을 모아 거센 규탄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상훈 진보당 경북도당 사무처장은 "특검법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에도 국민을 무시한다면, 국민도 윤 대통령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한민정)도 21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통치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깊은 유감"이라며 "박정훈 대령의 보직 해임과 기소는 그렇게도 빠르던 정부가 채 해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와 특검 여부에 대해 질질 끄는 이유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민심 무서운 줄 안다면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를 바로 잡는 데 협조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통치에 쓴소리를 내고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행사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이 민심을 거스르지 않는 정치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5월 중으로 대구 전역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걸 예정이다. 현재 게시 시점 등에 대한 논의 중이다. 또 오는 25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리는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강민구), 대구촛불행동(상임대표 진영미)도 오는 25일 서울 대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던 경북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 '오버 더 블랭크'는 학내에서 할 수 있는 규탄 행동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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