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과 대구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발 사주',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0일 오후 대구지검과 대구고검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발 사주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집중 질의를 했다.
▲ (왼쪽부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김영배 민주당 의원(2023.10.20) / 사진. 국회 생중계
고발 사주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측에 당시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구갑) 의원은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020년 2월 김웅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자에게 고발장을 써 보낸 것이 사실이냐"며 "고발 문건을 단순 전달만 한 것이냐, 작성에 관여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 (왼쪽부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김의겸 민주당 의원(2023.10.20) / 사진. 국회 생중계
민주당 김의겸(비례대표) 의원도 "고발장을 김웅 당시 예비후보와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받았다고 하는데, 손준성 보냄이라고 돼 있다. 본인이 아니라는 거냐"고 따졌다.
손준성 검사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답할 수 없다"며 "국정감사법 재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 국정감사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질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경북 예천군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고(故) 채모(20)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채 상병 사건을 조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이 관련 기록을 경찰로 이첩하기 전부터 포항시를 관할하는 대구지검 포항지청 검사가 관련 기록을 보여달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군 검사에게 전화했다는 의혹이다.
▲ (왼쪽부터)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포항지청장에게 질의 중이다. (2023.10.20) / 사진. 국회 생중계
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의원은 "포항지청 검사가 9차례나 전화했던 것이 이례적으로 많아 보인다"며 "포항지청 소속 검사들이 자료를 보고 나서 의견을 줄 테니 자료를 보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포항지청에서 관련 자료나 기록 열람을 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문자를 뿌렸다"면서 "포항지청 문자 내용과 해군검찰단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다르다. 뭐가 사실이냐"고 따졌다.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도 "포항지청 검사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행사 시도 정황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포항지청 검사와 군 검사의 대화가 변사사건과 관련된 대화였냐"고 물었다.
▲ 조주연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이 질의에 답변 중이다. (2023.10.20) / 사진. 국회 생중계
조주연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은 "검찰에서 수사하는 사건은 변사사건으로, 변사체를 검시한 다음 의견을 내고 유족에게 바로 인도하라고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제시하려 한 적도 없고 기록 목록을 보거나 요청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통화 횟수는 모르겠다"면서 "당시 군 검사 인사이동이 있어 형식적인 것들을 묻느라 통화가 길어진 것 같다. 변사사건 의견 제시를 위한 최소한의 파악을 위해 통화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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