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만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주택분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급감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직격탄을 맞았다. 대구경북 지자체들도 지난해 3,669억9,300만원이 줄어들어 큰 피해를 받았다.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을 보면, 정부가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 나눠준 '부동산교부세'는 4조9,609억원이다. 1년 전인 지난 2022년 7조5,677억원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2조6,068억원이 줄어들었다. 감소율은 34.4%다. 부동산교부세의 3분의 1이 날아간 셈이다.
지자체가 받는 부동산교부세가 줄어든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종부세 납부 기준을 크게 완화한 탓이다. 부동산교부세는 지자체 재원 감소분을 보전하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자체들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자체 재정 여건이나 지방세 운영 상황 등을 보고 정부가 교부한다. 하지만 부동산교부세 재원이 100% 종부세기 때문에 종부세가 줄면 부동산교부세도 자연 감소한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의 ▲주택분 종부세의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금액을 기존 일반 6억원에서 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주택분 종부세율은 일반 기준 0.6%~3.0% 구간을 0.5%~2.7%로 하향 조정했다.
이처럼 기준 완화 시행 이후 전국 종부세 납부자는 법인을 제외하면 99.5%나 감소했다. 2023년 개인 주택 종부세 납부자 35만953명 중 높은 세율을 적용 받은 중과 대상자는 2,597명으로, 1년 전 중과세가 적용된 납부자 48만3,454명의 05%에 불과했다. 1년 사이에 99.5%나 줄어든 것이다. 막대한 금액의 종부세 증발이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들의 각종 사업 폐지와 예산 삭감 사태가 원인 중 하나였던 셈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의 몫이 됐다. 대구경북도 막대한 세수 펑크 피해에 직면했다. 특히 경북 울릉군의 부동산교부세 감소율은 부산 중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다. 대구 남구는 전국 지자체 10곳 중 감액 규모가 6번째로 높았다.
◆ 지난해 종부세 급감으로 인한 대구 9개 구.군 '부동산교부세' 기초자치단체별 세입 변화 현황을 보면, 1년 사이에 1,039억7,300만원이 감소했다.
▲중구 2022년 286억5,400만원에서 2023년 181억3,900만원 ▲동구 370억5,400만원에서 251억3,500만원 ▲서구 407억원에서 268억9,300만원 ▲남구 421억6,800만원에서 279억1,900만원 ▲북구 360억9,400만원에서 246억1,700만원 ▲수성구 316억6,200만원에서 210억6,200만원 ▲달서구 355억200만원에서 243억5,500만원 달성군 258억6,400만원에서 179억8,700만원 ▲군위군 352억5,800만원에서 228억7,600만원으로 줄었다.
감액 규모는 남구가 142억4,900만원으로 가장 크다. 그 다음이 138억700만원이 감소한 서구다. 부동산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전체 '지방세수입' 규모도 쪼그라들었다. 남구 34.3%, 서구 25.4%, 중구 17.5%, 동구 11.3%, 북구 10.5%의 지방세수입이 감소했다.
◆ 경상북도 22개 시.군의 부동산교부세는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2,630억2,000만원이 줄어들었다.
▲포항시 360억1,600만원→234억7,400만원 ▲경주시 334억3,100만원→225억5,900만원 ▲김천시 361억1,800만원→229억6,400만원 ▲안동시 381억4,500만원→250억4,700만원 ▲구미시 223억5,00만원→167억9,800만원 ▲영주시 381억2,800만원→248억3,500만원 ▲영천시 366억7,300만원→241억1,500만원 ▲상주시 378억8,600만원→247억6,700만원 ▲문경시 361억6,800만원→238억1,100만원 ▲경산시 317억200만원→213억8,900만원 ▲의성군 396억7,100만원→258억6,400만원 ▲청송군 368억2,100만원→240억5,400만원 ▲영양군 371억2,800만원→ 241억7,600만원 ▲영덕군 372억5,300만원→243억400만원 ▲청도군 363억3,700만원→236억900만원 ▲고령군 346억9,400만원→226억200만원 ▲성주군 336억1,400만원→220억4,400만원 ▲칠곡군 316억7,300만원→210억8,900만원 ▲예천군 353억1,700만원→230억8,900만원 ▲봉화군 369억700만원→241억2,900만원 ▲울진군 343억7,00만원→224억8,700만원 ▲울릉군 277억7,300만원→179억4,900만원으로 감소했다.
130억원대가 줄어든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의성군 등 4개 지자체가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전체 지방세수입 감소 비율을 보면 울릉군은 -108.9%, 영양군은 -92.3%를 기록해 사실상 직격탄을 맞았다. 이 밖에 청송군(-67.1%)과 봉화군(-56.9%), 영덕군(-47.8%)도 지방세수입이 반토막 났다.
◆ 이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계획 운을 띄워 논란이 거세다. 지난해 정부가 걷어들인 종부세가 크게 줄어 들어 이미 지자체들의 재정이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종부세를 아예 없앨 경우 지방 재정은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한 방송에서 세재 개편 방향을 밝혔다. 특히 "종부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상속제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거센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정부가 검토하는 여러 안 중 하나"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해 지방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감세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도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폐지는 부자감세라는 말로 부족한 초부자감세"라며 "민생 위기에도 건전재정 운운하며 대규모 적자를 만든 역대급 재정 무능 정부"라고 비판했다.
종부세 감소로 지방재정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병도 의원은 지난 17일 보도자료에서 "국세 수입 감소로 지자체에 줄 세입도 줄었는데, 종부세 감면으로 부동산교부세까지 줄어 공무원 월급 지급이 밀린 지자체도 있다"며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또 "부동산교부세 산정방식에 따르면 많이 교부 받던 지역일수록 재정이 열악한 곳"이라며 "종부세 관련 논의에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대응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미애(비례대표) 민주당 의의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종부세는 지방소멸 대응과 지방 재정 재분배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한다"면서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재정이 얼마나 어려워질지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수도권에 매몰된 종부세 논쟁을 벗어나 지역을 살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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