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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확대, 일회용품 규제 유예..."시대를 거스르는 환경 정책"
환경운동연합 '올해의 9대 환경 이슈' 선정
'9.24 기후정의행진' 1위..."글로벌 흐름 역행하는 기후·에너지 정책 우려 반영"
2022년 12월 14일 (수) 14:19:38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지난 9월 2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기후정의행진'이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22 올해의 9대 환경 이슈' 가운데 가장 큰 뉴스로 꼽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원전 확대'와 '재생가능에너지 축소' 등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2022 올해의 9대 환경 이슈'를 13일 발표했다. 9대 환경 이슈에는 ▲9·24 기후정의행진을 비롯해 ▲시대를 거스르는 원전 확대 ▲거꾸로 가는 재생에너지 정책 ▲일회용품 규제 정책 유예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 ▲탈석탄법 제정 국회 청원 성공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추진 ▲영풍제련소 폐쇄 운동 ▲두루미 월동지 보호 및 지역농민 지원 정책 요구가 포함됐다.
 
   
▲ 9.24 기후정의행진을 맞아 대구에서 열린 '슬기로운 기후정의 액션'. 손피켓팅과 독서 시위(2022.9.21 대구 동성로 야외광장)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9.24 기후정의행진에는 전국 180여개 단체와 3만5천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탈원전·탈석탄', '재생에너지 사회', '생태보호구역 확대', '자원순환 사회' 등을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정의행진이 가장 큰 환경 이슈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올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정부의 원전 확대와 재생가능에너지 축소 등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전 확대와 재생에너지 정책, 일회용품 규제 정책 유예도 주요 환경 이슈로 꼽혔다. 윤석열 정부는 2030 원전 비중을 32.8%로 확대하는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2%에서 21.5%로 축소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당초 2020년 6월 10일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12월 2일로 유예하면서 세종시와 제주도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하고, 11월 24일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사업장의 자발적 참여에 기대기로 해 사실상 규제 정책 시행을 유예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는 2024년 플라스틱 규제 국제협약 채택 예정 등 글로벌 플라틱 제로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핵 핵없는 세상을 위한 대구시민행동' 기자회견(2022.3.11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도 문제로 지적됐다. 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 녹조 등을 이유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수문 개방과 보 해체를 요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농번기와 가뭄시기에 4대강 보의 물 이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평상시 4대강 보 수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많은 전문가들이 보 수문 개방 시 대규모 녹조 발생이 억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농업용수·생활용수 수요 감소세로 보를 유지해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상실됐다"며 "낙동강 보 수문 개방과 보 해체"를 촉구했다.
 
   
▲ '환경부'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핵심과제' 중 4대강 보 활용 내용(2022.7.18) / 자료. 환경부

이밖에 ▲탈석탄법 제정 국회 청원 성공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추진 ▲영풍제련소 폐쇄 운동 ▲두루미 월동지 보호 및 지역농민 지원 정책 요구도 올해 환경 이슈에 포함됐다. 이번 환경 이슈는 전국 환경운동연합 활동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전국 회원투표를 통해 선정된 7개 이슈와 사회적 파장과 중요성, 향후 과제를 고려한 2개 이슈로 선정됐다고 환경운동연합은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22 올해의 9대 주요 환경 이슈' (전문)

환경운동연합이 2022년 한 해 활동을 정리하며 회원들과 함께‘올해의 주요 환경 이슈’ 9개를 선정했다.
회원과 활동가들의 투표 결과, 지난해와 같이 기후위기 문제에 여전히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만에 다시 열린 ‘9․24 기후정의행진’을 통해 3만 5천여 명의 시민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을 올해 가장 주요한 사건으로 꼽았다. 이는 올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정부의 원전 확대, 재생가능에너지 축소 등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확정’ 등 야심찬 발걸음으로‘탄소중립’이 작년의 주요 뉴스로 선정되었던 것이 무색하게 올해는 반대 의미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는 점이 아쉽다.
올해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유예’가 새롭게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는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을 축소하거나 유예하여 플라스틱 감축 노력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사회는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마련 등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어차피 할 수밖에 없다면 한국 정부가 더 이상의 유예나 축소없이 내년부터라도 플라스틱 감축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여 반대 의미에서 내년의 주요 뉴스로 선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한편, ‘올해의 주요 환경 이슈’는 언론보도 비중이 높은 전국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을 대상으로 11/22~11/30, 9일 동안 전국 회원투표를 실시한 결과 선정된 7개 이슈와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과제를 고려한 2개 이슈로 최종 선정되었다.
 
▲9·24 기후정의행진
2022년 9월24일, 전국에서 모인 3만5천여 명의 시민들이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했다. 기후재난이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 닥친 위기임을 공유하고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후정의를 기치로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만들자는 뜻을 모아 시민·지역·노동·환경·에너지·종교·여성·인권·동물 등 180여개의 다양한 단체와 시민이 동참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16개 지역조직이 참여하여,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석탄과 원전을 문 닫고 재생에너지로 △탈석탄법 제정하라 △생태보호구역 늘리고, 강은 흐르게 △플라스틱 줄이고, 자원순환 사회로 등 5개 메시지를 호소한 바 있다.

▲시대를 거스르는 원전 확대
윤석열 정부가 2030년 원전 비중을 32.8%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 24기가 가동 중이고 4기가 추가 건설 중이다. 설계수명이 다되어 가는 고리원전 2호기의 수명 연장,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기업 지원을 위한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지원, 원전산업 중소기업육성 특별기금 신설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부산·울산·경남 시민들과 함께 6·18 전국 탈핵 행동 등 고리 2호기 폐쇄 및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반대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거꾸로 가는 재생에너지 정책
글로벌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흐름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2%에서 21.5%로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축소 계획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하향, 태양광발전사업 지원 축소, 태양광 사업 협동조합 인센티브 폐지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선진국에 비해 현재도 턱없이 부족한데 더욱 축소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RE100 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시민햇빛발전소 등 시민참여 재생가능에너지 확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회용품 규제 정책 유예
윤석열 정부는 2022년 6월10일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2일로 유예하면서 세종시와 제주도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했다. 또한 11월24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사업장의 자발적 참여에 기대기로 해 사실상 규제 정책 시행을 유예하였다. 이는 2024년 플라스틱 규제 국제협약 채택 예정 등 글로벌 플라스틱 제로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보가 설치된 이후 해마다 낙동강 전 구역에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부산·경남 주민의 식수원을 위협하고 농수산물·공기(에어로졸)도 녹조 독소로 오염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보 수문 개방 시 대규모 녹조 발생이 억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농업용수·생활용수 수요 감소세로 보를 유지해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낙동강 보 수문 개방 및 보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탈석탄법 제정 국회 청원 성공
2022년 현재,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57기가 가동 중이며, 4기가 추가 건설 중이다. 정부는 이미 허가한 석탄발전 사업 철회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국회 역시 입법에 무관심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입법청원을 통한 석탄발전 사업 철회와 에너지전환 촉진을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청원운동에 5만 명 이상이 참여했고, 마침내 2022년 9월29일 청원에 성공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추진
2021년 4월13일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맞서 환경운동연합 등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은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마련 △우리 국민의 식량 주권과 어민을 보호할 수산물 안전 강화 요구를 하며, 후쿠시마산 식품 안전 문제 및 수입금지 요구 활동을 전개했다.

▲영풍제련소 폐쇄 운동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아연제련소가 1970년부터 카드뮴·비소·납·아연 등 중금속을 유출해 토양과 지하수 등 환경을 크게 오염시켰다. 카드뮴에 중독되면 뼈가 물러지는 ‘이타이이타이병’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이후 석포면에서만 농산물에서 카드뮴이 검출되어 폐기된 사례가 4건이고, 2013년부터 영풍아연제련소의 범법 사례 70여건에 이른다. 그리고 2022년 2월 대구지검이 (주)영풍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을 카드뮴 고의 유출 혐의로 기소하는 등 범법행위가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에도 (주)영풍은 석포제련소를 지속적으로 가동 중인 상황이다. 영풍제련소 폐쇄는 2022년 12월말 환경부의 영풍제련소 ‘통합환경관리허가’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안동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에 불허 요구를 하고 있다.

▲두루미 월동지 보호 및 지역농민 지원 정책 요구
경기도 파주와 연천, 강원도 철원의 민간인통제구역 안 논밭에서 월동하는 두루미 및 재두루미 개체수가 2021년 기준 1만여 마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 세계 개체수가 13,000여 마리인 점을 감안하면 77%가 우리나라 비무장지대 남쪽 ‘민간인통제구역’에서 월동하고 있는 것이다. 멸종위기종인 두루미 및 재두루미의 세계 최대 월동지인 셈이다. 이는, 농민과 군인 외에는 사람들의 출입이 제한된 곳인데다 먹거리가 풍부한 농경지가 있어 안전한 월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두루미 월동지 조성을 위해 수년 동안 지역농민들이 겨울철 무논 조성, 볏짚 존치, 유기농 수도경작지 조성 등 열성을 기울인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간인통제구역 범위 축소와 통제에서 풀려난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은 월동지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멸종위기종인 두루미 및 재두루미 보호를 위해 민간인통제구역 내 논밭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두루미 보호 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해온 농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2022년 12월 13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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