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시민단체가 행정통합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며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대구경북 우리손으로 준비위원회'는 25일 오전 중구 상서동 YMCA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주민들과 소통 없이 진행되는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한다"면서 "시.도민 참여를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출범한 '대구경북우리손으로 준비위원회'는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경북대구YMCA협의회, 뉴대구운동 등 대구경북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오는 12월 19일 오후 경북대 경상대학 국제회의장에서 '대구경북 통합 시.도민토론광장'을 여는 등 내년 4월까지 5차례 토론회를 갖는다. 또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시·군·구 순회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포럼과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여론이 모이면 내년 6월에 행정안전부와 대구시, 경북도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주민투표를 제안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서명한 '대구경북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 중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시.도민 무시"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대구경북에서 일상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민을 배제한 채 밀실에서 서명된 공동합의문의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의 과정이 철저하게 시.도민을 무시하고 정치적 동원이 횡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분노와 허탈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 시.도민의 동의를 거친 후 진행돼야 한다"며 "행정통합이 시.도민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설득과 동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출하는 것은 민주적인 사회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당연한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시.도민들이 논의하기 좋은 공적 의제"라면서 "행정통합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도민들과 숙의하는 과정과 함께 주민투표에도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여전히 주민투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예산 문제와 함께 새 통합자치단체 출범 예정일인 2026년 7월까지 완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황윤근 대구시 통합정책과장은 "지난 10월 21일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대구시와 경북도의 4자 회담에서 시.도의회 의결을 원칙으로 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한다는 내용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구.군 등 36개 기관에 설명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실질적으로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투표율이 25%를 넘겨야 하고, 최소 5~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주민투표 실시에 200억원 이상 들 것으로 추산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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