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미봉책", "비현실적"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대한 질타가 행정감사에서 쏟아졌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11일 대구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단장 박희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현재 대구시가 추진하는 행정통합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질타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영애(남구 제2선거구) 위원장은 "지난 10월 4일자 대구시(시장 홍준표)와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의 공동합의문 상의 합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대립이 있는 부분을 차후로 미뤄 놓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차후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각자 잇따를 행정적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류종우(부구 제1선거구) 의원은 "행정통합 홍보에 있어 특별법안 '원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한 것은 과장된 홍보"라며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구시와 경북도가 제시한 경북 북부지역 발전 대책 차이와 현실성 유무를 점검하고, 해결할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김원규(달성군 제2선거구) 의원은 "경북지역의 주민설명회가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며 "행정통합이 가져올 장단점의 안내가 적절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이 대구경북특별시장의 권한과 특례 확보에만 치중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확대된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나 지방의회와 관련한 조항은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대현(서구 제1선거구) 의원은 "행정통합의 기대효과가 향후 다른 지역의 동일한 특례 요구를 감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전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도 지역 의견 수렴과 정당성 확보,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홍보를 겸할 수 있기에 소요 비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육정미(비례대표) 의원은 "과거 수차례 번복했던 행정통합 사례를 비교하며 지금의 추진 행태가 정치권으로부터 하향식 강요에 가깝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제대로 이뤄질지도 모를 통합 결과에 맞춰 본말전도 행태로 행정통합이 진행돼 구조적으로 낭비가 잇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로부터 질타가 쏟아지자 박희준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은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서 일부는 우려를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은만큼 공감대를 잘 형성해 특별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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