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해 대구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행정통합을 추진하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일을 끝내기도 전에 대선 출마를 이유로 시장직을 사퇴한 뒤 행정통합은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 추진단도 폐지된다. 추진 과정에서 대구시가 과도한 경제효과를 홍보하거나 경상북도와 경북도의회로부터 제대로 동의도 구하지 못해 "혹세무민" 지적까지 나왔다. "홍준표 시장 대권놀음에에 이용됐다"는 악평도 있었다.
국민의힘 김대현(서구1) 대구시의원은 7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의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통합은 추진 목표와 명분부터 잘못됐다"며 "특별법을 보면 대구경북만을 위한 내용인데, 여야 대치 상황에서 그런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게 가능한 발상이냐"고 따졌다. 이어 "세제 개편을 포함해 많은 법들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들이 가만히 있냐"면서 "대정연(대구정책연구원) 에서 발표한 효과도 불가능한 내용이다. 그런 통합은 애초부터 있을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정연은 지난해 10월 행정통합을 할 경우 20년 안에 대구경북 인구는 2.4배 이상 증가한 1,205만명이 되고, 같은 기간 내 지역내총생산(GRDP)은 8.4배 이상 올라 1,511조에 이르는 등의 기대효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홍 시장이 자신의 정치 일정과 맞춘 혹세무민(惑世誣民.세상 사람들을 속여 정신을 홀리고 세상을 어지럽힘)이였다"면서 "홍 시장님 대권놀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였다. 지방분권을 새로이할 문제를 어떻게 TK만 적용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소속 이성오(수성구3) 의원은 "대구시가 예측한 통합 기대효과만 수십조"라며 "대형 현수막도 길거리에 뿌려놨다. 올해 본예산만 17억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홍 시장과 이철우 지사가 합의서를 쓰고도 현재 모든 절차가 스톱된 상황아니냐"면서 "홍 시장은 가버렸고, 계엄령 사태 이후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 온갖 장밋빛 전망만하더니 대구시민들에 대한 우롱아니냐"고 따졌다.
김동우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은 "너무 낙관적인 장밋빛 수치를 들이대 비판 받은 것은 맞다"며 "앞으로는 시.도민들이 손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위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벌었다"고 답했다.
민주당 육정미(비례대표) 의원은 "행정통합 예산을 APEC 홍보 예산으로 멋대로 사용했다"면서 "예산은 그 목적에 맞춰 집행해야 하는데, 편의대로 집행했다. 가능한 일이냐. 예산법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류종우(국민의힘.북구1) 의원은 "행정통합 예산을 보면 10회 대규모 설명회에 2억4,000만원을 집행했다"면서 "1회당 2,000여만원 정도인데, 3.1절, 광복절 행사 예산이 2,000여만이다. 낭비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APEC 홍보에 에산을 집행한 것도 취지와 다르지 않냐"면서 "의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APEC 예산 집행에 대해 김 단장은 "초광역 협력은 행정통합의 큰 틀안에 있다고 판단해 집행했다"며 "주도면밀히 못한 부분, 사전에 보고를 하지 못한 미진함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환경 변화와 행정의 한계 등으로 인해 부족한 면이 있었다.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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