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 장빗빛 전망뿐입니다. 이게 다 실현 가능합니까?"
"홍준표 시장 하향식 추진에 주민을 무시하는 느낌이다"
"국가 사안인데 여론 수렴을 패싱해 주민 설득도 안시켰다"
대구경북행정통합 설명회 마지막 날 시민들로부터 우려와 성토가 쏟아졌다.
대구시는 5일 오전 대구 중구청 대강당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 구·군 설명회'를 열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각 지역 기초지자체에서 개별 설명회를 진행한다. 대구에서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9개 구·군에서 설명회를 펼치고 있다. 이날 중구에 이어 수성구, 서구에서 마지막 설명회를 연다.
박희준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과 최재원 대구정책연구원 센터장이 발표에 나섰다. 두 사람이 행정통합의 추진 배경과 절차, 필요성, 기대 효과를 설명하고, 객석에서 자유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박희준 추진단장은 "대구 경제 정체 현상이 지속돼 31년째 GRDP(지역내총생산) 전국 꼴찌"라며 "경제성장률도 특·광역시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20년 뒤에는 대구경북 모두 지방소멸 고위험군 도시로 진입(한국은행 통계)한다"면서 "대구경북 두 지자체를 통합해 광역통합 시너지를 내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비수도권 남부 거점 경제 도시로 발돋움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통합 추진 이유를 밝혔다.
◆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5월 17일 대구경북행정통합 양 시·도간 합의에 이르렀다. 6월 4일 행정통합을 위한 4자 회담을 열어 정부도 동참했다. 7월 4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7월부터 10월까지 논의를 진행했다. 중간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의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가 깨져 무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특별법안 논의와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진행해 지난 10월 21일 대구경북통합을 위한 대구시,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4대 기관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문에서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통합하고,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는다고 규정했다.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국가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구 청사와 경북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모두 활용하고, 청사 소재지별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능을 배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한다. 행정통합의 모든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6편, 13장, 268개 조문으로 구성된 것으로 245개 특례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 조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정부의 권한을 특별시로 이양해 자치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발부담금과 조세감면, 개발사업 법령 인·허가 의제 간소화, 개발제한구역 해재, 농지전용허가, 규제 프레존, 외국인 근로자 추전서 발급 권항 이양,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해제, 특목고와 영재학교 설립 권한 이양, 외국인 카지노업 허가 권한 이양, 국립공원 삭도사업(케이블카) 권한 이양, 청년인구 유출 방지 신규 유입 위한 정책과 재정 지원 등 각종 영역에 관한 특례를 명문화했다.
이달 대구시의회 동의를 거쳐 정부 검토를 받고 12월 국회 검토를 거쳐 특별법을 발의한다. 내년 6월 국회가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오는 2026년 7월 본격적으로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시킨다는 밑그림이다.
행정통합 기대 효과는 GRDP 2024년 178조 5,000만원에서 2045년 1,511조7,000만원으로 8.4배 증가, 연평균 성장률 올해 1.41%에서 2045년 6.3배 증가한 9.0%, 취업자 수 올해 269만명에서 2.8배 증가한 773만명(2045년), 사업체수 61만개에서 3.8배 증가한 236만개다. 대구 구.군 평균 인구도 2023년 기준 26만명에서 2045년 65만명으로 2.5배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두 사람 발표 후 주민 질의가 이어졌다. 우려와 성토가 쏟아지자 양측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대구에서 태어나고 현재 중구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라고 밝힌 30대 주민(남성)은 "너무 온통 장밋빛 전망만 내놓으시고, 통합에 대한 문제점은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해결책과 방안은 없는 것 같다"며 "홍준표 시장이 시·도민을 무시한 하향식 일방적 의사 결정 아니냐"며 "주민투표도 안하면서 시·도민들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 발언"이라고 성토했다.
안재철(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대구 중구의원도 "권영진 대구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20년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 각 분야의 30명의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1년간 시·도민 권역별 토론회를 진행하고 논의했지만 최종 무산됐다"며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TK통합은 난센스'라고 발언하더니, 갑자기 통합에 찬성하고 공론화 절차도 패싱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구 격감과 도시 소멸로 인한 TK행정통합에는 저도 찬성하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지 않냐"면서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세수 조정 등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국가적 중요한 사안이 포함돼 있는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 수렴도 거치지 않고, 주민들을 설득시키지도 않고 왜 강행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중요한 문제인만큼 시간이 걸려도 돌다리도 두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게다가 경북에서는 지자체들반대가 많고 주민들도 반발하는데 공론화 작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희준 단장은 해명과 반박에 진땀을 뺐다. 그는 "앞으로 경제 성장을 위한 통합인데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다"며 "장밋빛 전망이라고 하시는데 더 발전적인 방향을 제안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5조)상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투표를 하면 선관위를 거쳐야 하는데 250억원 이상 든다"며 "정부 국무회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공고 절차를 밟으면 7~8개월, 지방소멸은 앞으로 4년 뒤 절박한데 그렇게 되면 2026년 7월(통합)까지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설명했다. 대신 "대안으로 여론조사를 할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2020년과 다른 것은 정부가 (행정통합을) 도와준다는 것"이라며 "이 시기를 놓치면 2030년 어떤 정권이 될지 알 수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미래와 발전을 이야기하는 자리인데 왜 과거를 이야기 하시냐"면서 "언제든지 토론을 하자고 하면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려가 많으신 것을 알지만 대구경북이 미래를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모두 합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