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을 행정통합하면 20년 안으로 지역 인구가 1,205만명으로 2.4배 증가한다?
행정통합이 될 경우 대구시가 내세우는 '기대효과'다. 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경북 뿐 아니라 국내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객관적 근거나 산출 방법도 제시하지 못했다. 시민단체는 "과장", "현혹", "선동", "꿈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대구참여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대구경북행정통합 설명회가 최근 개최됐지만, 지금의 통합은 문제가 많아 이대로면 통합도 어렵고, 되어도 졸속 통합이 될 것"이라며 "통합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행정통합 기대효과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다"면서 "자치 역량이 우선되어야 할 일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주민 공론과 결정권이 무시되는 비민주적 절차로 일관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며 "핵심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전체 과정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가장 문제 삼은 것은 대구시가 주장하고 있는 '행정통합 기대 효과'들이다.
먼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통합된 '대구경북특별시'는 중앙 정부로부터 각종 권한을 이양 받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근거로 타 지역과 달리 각종 규제를 완화해 '규제 프리존'을 만든다. 정부로부터 정책과 예산 등 특별 지원도 받는다. 행정통합을 위해 대구시가 '가능하다'고 상정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대구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대구시 주장을 받아들여 통합 특별시의 여러가지 기대 효과를 나열하고 있다.
대구시가 배포한 대구정책연구원의 '행정통합 기대 효과' 자료를 보면 ▲대구경북 인구는 2024년 기준 491만명에서 2045년 1,205만명으로 2.4배 증가한다. ▲GRDP(지역내총생산)는 178조5,000억원(2022년 기준)에서 2045년 1,511조7,000억원으로 8.4배 폭증한다. ▲연평균 성장률은 현재 1.41%에서 2045년 9.0%으로 6.3배 늘어나고 ▲취업자 수는 올해 269만명에서 2.8배 증가한 773만명(2045년)으로 증가한다. 사업체 수도 현재 61만개에서 2045년 236만개로 3.8배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최재원 대구정책연구원 센터장은 지난 5일 행정통합 설명회(대구 중구청)에서 "재정 특례와 세입 증대를 바탕으로 한 통합 효과"라며 "고용 창출과 소비 인구 증가로 지속가능한 선순환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과 동등한 수준의 재정력 확보로 지역발전 역량이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구참여연대는 "이렇게만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그저 꿈같은 이야기"라며 "터무니 없는 수치로 시민을 선동하는 것이 대구시 행정이고, 연구원이 할 일인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현된다고 해도 장담할 수 없는데. 과학이 아닌 상상과 환상으로 시민을 현혹해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기대 효과가 과실현 가능한 것인지 통합을 추진하기 전에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석열 정부의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지나친 개입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대구참여연대는 "지자체 행정통합은 정부 주도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TK통합 고비마다 현재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있다"며 "중앙 정부가 이렇게 행정통합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방을 줄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행정 체계 근간을 바꾸는 일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면서 "대구경북은 정부의 설익은 행정 체계 개편의 실험용 무대가 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때문에 "지역이 충분히 숙고하여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 후 정부가 적절히 조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진행되는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금까지 행정통합은 그 어떤 주민 공론화 과정도 없었다"며 "최근 설명회도 마지못해 형식을 갖춘 것일 뿐 실질적 의미의 공론화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도 없이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의결로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용납할 수 없다"면서 "통합의 실질적 주체는 대구시민들과 경북도민, 기초단체장들이다. 광역단체장들(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은 논의를 제안할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주민 공론화와 의회 논의, 주민투표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 통합 시한과 내용, 절차 모두 광역단체장들과 정부가 결정하다시피 했다"며 "경북 기초지자체들이 반대하고, 시·도민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뒤늦게 설명회로 의견을 듣는 시늉을 한다"고 성토했다. 특히 "지자체 청사 이전하는 것(대구신청사)도 오랜 기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참여단 투표로 결정했는데, 시·도 행정통합이야 말할 나위가 없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오는 2026년 7월 일방적으로 정한 통합 시한을 지우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이 문제를 철저히 따져 근본부터 재설계해야 한다"면서 "풀뿌리 자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내용인지, 엄청난 기대효과가 현실성 있는지 검증하고, 주민투표 과정도 설계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동시·예천군지역위원회도 6일부터 경북 예천군 신도시 일대에서 '경북대구 졸속 행정통합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이들은 "홍준표 시장은 밀어붙이고, 이철우 도지사는 끌려다니기 바쁘다"면서 "행정통합의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 반드시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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