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74)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를 살렸다는 주장은 허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정우 교수는 지난 2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 '박정희가 경제 살렸나?' 특강에서 "박정희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전국을 난개발해 통화를 남발하고, 성장에 집착했다"며 "박정희식 성장은 기초를 탄탄히 하지 않고 거품을 일으켜 성장률을 높인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박정희 정권은 수출 주도·재벌 주도형 경제를 채택했다"며 "성장지상주의로 분배와 복지, 인권과 환경 모두 무시했다"고 했다. 특히 "박정희식 '관치경제 발전국가' 모델은 일본이 썼던 것들"이라며 "일본은 극우적인 세계관에 기초해 토건 국가로 갔고, 결국 잃어버린 10년을 맞아 회복 불능 수준이 됐다"고 밝혔다.
◆ 박정희, 역대 정권 지가 상승률 가장 높아..."토지 투기 왕국 만들었다"
이정우 교수는 먼저 이승만 정부~노무현 정부까지의 연평균 지가 상승률을 보면, 박정희 때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박정희 33.1% ▲이승만 21.6% ▲노태우 17.7% ▲전두환 14.9%로 독재 정권 때 지가 상승률이 크게 올랐다. 반면 ▲노무현 4.3% ▲김대중 -.0.6% ▲김영삼 –1.2%로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지가 상승률이 낮거나, 오히려 떨어졌다.
이 교수는 "박정희 때 불로소득과 생산소득 비율이 248.8%로 GDP의 2배가 토지에서 나왔다"며 "불로소득이 판치는데 누가 투자하고 기업을 하겠나. 토지 투기 왕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역대 정권 지가 상승 기여도를 보면 박정희가 50.5%로 책임이 가장 컸다"면서 "하지만 대구는 박정희가 남긴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아파트를 짓은 결과, 결국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땅값은 우리 발목을 수십년 간 잡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물가 상승률도 이승만 이어 두 번째 "경제 발전은 박정희 공 아니라 국민의 공"
이정우 교수는 역대 정권의 연평균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도 박정희가 이승만 다음으로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 자료에 따르면 ▲이승만 21.2% ▲박정희 14.7% ▲노태우 7.4% ▲전두환 5.9% ▲김영상 5% ▲김대중 3.5% ▲노무현 2.9% 순으로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높았다.
그는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정부가 이승만 다음 박정희고, 두 자릿수 물가 상승률을 보였다"면서 "물가 상승 기여도를 보면 오히려 24.2%인 이승만보다 박정희가 44.5%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박정희는 내세울 게 경제 하나인데 따져보면 과욕이고, 졸속이고, 보여주기식 성장"이라면서 "경제 발전은 박정희의 공이 아니라, 박정희라는 나쁜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근면, 성실하고 우수해서 이뤄낸 성과가 대한민국의 기적이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했다.
◆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홍준표, 부동산 투기 원조 기념하는 거냐"
이정우 교수는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에 대해서도 "토지 투기 원조의 동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을 세우자고 제안해 시민사회단체 등 여러 사람이 반대하고, 시위하고, 기자회견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시장은 이를 모두 무시하고 동상을 세워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희는 동대구역에 부동산 투기와 강남 개발 부동산 투기로 돈을 얻은 투기꾼"이라며 "이는 부동산 투기, 토지 투기 원조를 기념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1969년 동대구역이 개발될 당시에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다"면서 "하지만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청와대에서 땅을 사서 매매 차익을 남긴 것"이라고 했다. 또 "당시 전기 전화기가 없던 강남 빈 땅에다 개발을 시작한 것이 1970년인데, 당시 서울시 공무원을 시켜 땅을 투기해 돈을 크게 불렸다. 이런 사람이 무슨 지도자 자격이 있냐"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허소)은 지난 1월부터 연속 특강을 하고 있다. 1월 16일에는 이성윤(전북 전주시을) 국회의원을 불러 '법치주의로 본 윤석열 계엄·내란 사태' 특강을 열었고, 1월 22일에는 정만진 소설가를 초청해 '한강의 문학'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이어 2월 11일에는 김성해 대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윤석열 내란을 통해서 본 대구의 언론지형-매일신문·영남일보 기사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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