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67)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18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2월 3일 밤부터 제 생각은 변한 적 없다"며 "비상계엄이든, 포고령이든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제압한 것은 분명히 내란 행위"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에는 처음부터 변함이 없다. 개인적 생각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해서는 유 전 의원은 여전히 찬성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과정의 절차적 흠결을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물론 헌재의 남은 일정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지만,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헌재가 가능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고, 이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결정하는 게 맞지 않냐"면서 "국회 정족수 문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내란 혐의 삭제 등 절차적 흠결이 있으니 일단 한 총리부터 결정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 구속이 취소돼 석방되니 현장에서는 각하 내지 기각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 어떤 결과가 나든 '승복할 수 없다', '납득할 수 없다'고 답한 국민이 절반 가까이나 된다"고 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180도 다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도 않고, 승복도 않고 있다"면서 "헌재가 결론을 내리고 국민에게 자신있게 발표하기가 훨씬 어려운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데는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앞서 말한 절차적 흠결 탓에 헌재 결정이 늦어지는 것도 있다"며 "지금에 와서는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국민들이라도 납득할 결정문을 내놓기 위해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 선고를 할 지 모르지만 다음주로 넘어간다? 그러면 국민들 걱정과 피로감이 쌓여서 더 기다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야 모두를 향해서는 '광장 정치', '거리 정치'를 멈추고, 헌재 선고 결과에 승복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헌재 결정 직후 8년 전 겪은 극심한 분열과 갈등, 혼란, 소요 사태가 있을 수 있다"며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과 민주당 여야 모두 결정에 승복하는 게 맞다"고 했다. 또 "탄핵 찬성, 반대는 자유지만, 정치인들이 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민들을 선동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광훈 목사, 손현보 목사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당내의 '극우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은 영토를 넓혀 나가야 하는 당"이라며 "저는 안정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보수집단이 사회의 중추가 돼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도는 물론 합리적인 진보까지도 좋은 생각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튼튼하고 건강한 보수정당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전광훈 목사, 손현보 목사들이 여는 집회에 나가고,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중국이 어떻고,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니 당원들과 지지층 중에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상당히 생기게 됐다"면서 "맨 오른쪽, 극우 내지는 울트라 라이트로 표현되는 분들에게 국민의힘이 끌려다니고, 오히려 보수 전체를 앞장서서 대변하고 종속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우클릭 하다 못해 스스러 '중도보수'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광화문과 여의도에 장외 집회 하는 사이 집 대문을 열어놓고 집이 비어있는 사이 빈집털이 공격을 하는 것 아니냐"며 "보수정당이 너무 오른쪽으로 간 사이 우리 안방까지 이 대표가 들어와서 이것 저것 들여다보고 가져갈 것 없나 내 소중한 것들을 막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지층이 그 말을 다 믿지는 않아도 굉장히 영악한 전략이고, 우리 당에 아주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자기(민주당) 왼쪽에 정의당이든, 진보당이든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있어서 진보의 가치를 추구한다면 자기 안방이 뺏기니까 함부로 오른쪽으로 못 오는데, 왼쪽에 유력한 정당이나 대선 주자가 없으니 마음을 놓고 '보수'라는 단어를 써가며 우측으로 공략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좋다. 탄핵 반대든, 그 어떤 말이든 양심이면 하면 된다"며 "다만 안방을 이 대표에게 내주는 것보다 더 바보같은 짓이 어디있냐. 민주당과의 중원, 중도 경쟁을 놓고 굳게세 지켜야 이기는 앞날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때문에 "우리 당이 보수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해아지, 종교인이 맞는지도 모르겠는 전광훈 목사 앞에 우리 의원들이 90도 인사하고, 국민에게 어떻게 보이겠냐"고 비판했다.
특히 "우리가 보수의 적통인데, 극우에게 당을 갖다 받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을 잘못"이라며 "만약 탄핵안이 인용돼 대선이 치러지면 선고 25일 내 우리 당 대선 후보를 뽑아야 한다. 우리 화두는 '누가 이재명을 이길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이냐'가 가장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했다. 이어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된 국민의힘과 유승민이 후보가 된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에 다르게 비칠 것"이라고 봤다.
윤 대통령 선고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선고 이후에 하라는 주장도 했다.
그는 "대선이 치러져도 2심 유죄 선고가 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며 "특히 5개 재판을 받는 범죄 혐의자 아니냐. AI 학자 유발 하라리를 만나 정책 발표할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선거법 개혁에 대한 발언도 했다. 개헌보다 선거법 개혁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유 전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 중임으로 개헌하는 게 맞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며 "인사권, 거부권, 예산권, 사면권, 감사원 통제 등 막강한 권력이 결국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비극의 씨앗이다. 이걸 개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9번의 탄핵을 남용하고, 자기 정부때 통과 안시킨 법안을 마구 통과시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토록 한 제왕적 국회의 권한 남용도 문제"라며 "둘다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 개정보다 선거제 개혁이 더 시급하다"면서 "현재 소선구제를 중선거구제 내지는 대선거구제로 바꾸면 대구 12석을 4석짜리 3개 지역구로 쪼개 민주당과 군소정당도 4등 안에 들어가면 국회에 진출하고, 광주도 8석을 2개 지역구로 쪼개 국민의힘의 좋은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면 진정한 정치 경쟁을 할 수 있어 더 좋은 종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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